제가 새로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임자가 전달한 서류와 정보를 통해 인수인계도 받았고, 모든 문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부동산 업무가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관련 서류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구두 합의도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일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한 달 정도만 더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회사는 새 직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퇴사하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기간이나 종료 조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적은 없고, 보통 6개월에서 1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저는 문자로 3개월 동안 일하겠다고 보냈지만, 퇴사 결심 이후 회사와의 통화에서는 한 달만 더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통화는 녹음되어 있으며,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 달 더 일하면 도의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저희 아이가 임시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5년 4월 말, 아이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가정 내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 감는 문제나 문 잠그기, 밤늦은 전화 통화 같은 일상적인 문제로 인해 아이와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이었는데, 아이는 이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가 관여하게 되면서 임시보호조치가 시행되었고, 아이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다시 가정으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료기기 전문점을 창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100평 규모의 공간을 임대하고, 제 주력 상품으로는 가정용 의료기기를 취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현재 손님들에게 상담과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격증이 없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맡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 아내와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기이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건너편의 한 이웃이 저희 쪽을 바라보며 휴대폰으로 저희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아내는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웃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후 상대방을 만나 질문했지만, 그는 저희를 찍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을 잠시 확인한 결과, 휴지통에 저희를 찍은 영상이 남아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해 보이는 다른 사진들도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증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 상황을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법적인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정확히 어떤 부위가 찍혔는지를 중시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을 신고하고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기존 건물의 외벽에 대한 방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는 잘 끝난 줄 알았지만, 몇 달 지나고부터 비가 올 때마다 가게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시공업체에 연락해 다시 와서 보수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시공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여러 차례 무료로 보수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보수를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진을 찍고, 당시의 대화 내용을 문자로 남겨놓았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22년 5월에 다시 문자와 함께 상황을 알렸습니다. 업체에서는 여전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번엔 건물의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층은 멀쩡한데 저희 쪽에서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수를 했었습니다. 시공 후 발생한 누수 문제로 저는 내부 인테리어, 특히 벽지를 여러 번 새로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상청에서의 강우량 기록도 점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업체 쪽에서 시공과 관련된 하자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곧 만료가 됩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돈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우선으로 할 일이 있다고 하여 다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곧 이사를 해야 하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전세금을 낮추는 방안에도 집주인은 답변이 없고, 상황은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다른 비용, 예를 들어 이사 날까지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나 가스비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내용증명에는 전세금과 관련된 이자 등의 비용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환경 관련 규제를 어기고 벌금 350만 원과 추징금 15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어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유는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경제 상황상 이를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과와는 관련 없이 지역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며, 월 수입은 약 200만 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부모 가정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 중인 임대 아파트조차 퇴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많은 부채로 인해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 주위에서 금전적 도움을 받을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액이나 다른 보완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아파트에 입주하고 2주가 조금 지나서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수는 심각했고,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수리 작업이 꽤 길어졌고, 약 한 달 넘게 보일러와 수돗물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난방도 되지 않아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몇 차례 논의 끝에 임대료 조정과 이사 비용 및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누수 문제가 해결되자, 임대인은 초기 입주 후 누수 발생 전 10일 동안 물을 사용했던 것을 이유로 들어 우리 간의 합의 내용을 번복하려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오히려 저에게 집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스스로 나가달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졌고 서면으로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몇 장과 문자 내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자발적으로 퇴거하기를 원하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도 보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작년에 제가 한 작은 빌라 프로젝트에 투자했는데, 그때 만난 개발업자가 완전히 사기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믿을만해 보여서 계약에 서명을 했고, 그동안 그가 제공한 여러 서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저와 같은 피해를 본 분들을 몇 분 알게 되어 함께 해결책을 모색 중입니다. 저는 계약서, 투자금 명세서, 이메일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업자가 남기고 간 몇몇 연락처 정보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이 진짜로 이 사람의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피해를 본 저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으실 때 자신의 뜻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유언을 남기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나 형식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유언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공증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