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던 중, 소송 패소로 인해 제 앞으로 된 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태입니다.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는 다른 계좌를 사용해왔는데, 며칠 전에 모바일뱅킹 이체를 하다가 실수로 압류된 그 계좌로 월세와 식비 등을 포함한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입금했습니다. 입금 이후 곧바로 입금내역을 확인하려 하니, 해당 금액이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었고, 거래내역에도 '압류'로 표시된 상태입니다. 이체한 돈이 압류된 이후 입금된 건데,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들었으나 아직 채권자와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이미 압류된 계좌에 생계비를 실수로 송금했다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거나, 압류 해제를 통해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패키지 10회권을 200만원에 결제하고 이용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결제한 이후 병원에서는 매 시술이 끝날 때마다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저는 이에 맞춰서 매번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금은 1회당 20만원씩, 총 10회에 걸쳐 보험사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시술을 앞두고 급한 사정이 생겨 병원 예약을 취소했고, 실제로는 내원을 하지 않고 시술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린 상태에서, 잘못된 습관처럼 이전에 받은 진료확인서 일괄적으로 복사해서 보험금 청구 서류에 첨부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경위에 대해 진술했지만, 고의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는 못했습니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10회분 중 9회에 대해서만 보험금 180만원을 지급해주었고, 실제로 시술받지 않은 회차에 대한 보험금 20만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 쪽에서 시술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수 안내나 별도의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보관 중인 시술 기록을 경찰이 확인해 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태인데, 앞으로 절차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 보험사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내용 설명을 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해당 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부친께서 갑자기 집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이미 처리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장남인 저는 아직 상속 관련 서류나 협의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상담할 때 알게 되었는데, 부친 단독명의로 된 적금통장에 아직 해지되지 않은 예금이 있습니다. 이혼하신 어머니가 부친 통장과는 별도의 계좌만 이용해왔기에, 해당 통장은 부친 혼자 명의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자동이체로 관리비 및 공과금만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던 통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례 절차를 마친 후 비용 정산과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가 있어 통장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아직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 협의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사망 사실이 등록되면 출금이 제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통장에 남은 예금을 인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류 도매업을 하면서 온라인 거래를 통해 여러 업체와 거래하던 중,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해주면 원하는 디자인으로 의류를 제작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 총 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수령하기로 했던 의류는 약속일이 지나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제작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금방 발송하겠다”라는 답변만 반복되어, 결국 해당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추가적인 문제까지 발생했으며, 이후 다시 연락이 닿아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합의금은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두 달 전 공간 임대료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기 혐의 건 두 건 모두 실형이나 법정구속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호회 지인과 함께 체력 단련을 위해 한강공원 근처를 걷던 중, 벤치 옆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자전거에는 별도의 자물쇠나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였고, 주변에 소유자를 찾는 듯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동행하던 지인과 상의한 끝에 저희가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자전거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따로 돈을 받거나 이득을 본 일도 없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전과는 없으며, 동행한 지인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주인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반환 의사를 밝혀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형사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자전거 소유자인 분과 직접 연락하여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고려할 점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두 달 전쯤 거래 문제로 인해 고객인 박**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2025가소1800)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 측에서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안에는 저와 피고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제게 따로 우편이나 알림 문자가 도착한 적은 아직 없고, 인터넷으로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해 봐도 특별한 송달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서가 원고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나, 송달 시점, 그리고 혹시 안내를 따로 못 받는 경우에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서가 보통 어떤 절차를 거쳐서 원고에게 전달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만 2살이 조금 넘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전 배우자는 이전에 가정폭력 문제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폭행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직후 집에서 아이가 깨어 있을 때 식사 도중 아이가 기대고 있던 쿠션을 발로 밀치거나, 침대에 누워 놀고 있던 아이의 침대를 세게 밀어서 아이가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와 비양육자가 직접 만났던 적은 없으나, 얼마 전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양육자가 과거 받은 형사처벌 내역과 아이에게 했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앞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이미지 편집 사이트에서 비키니 차림의 사진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인물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여성 전신 사진을 올려서 수영복 합성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받은 뒤, 며칠 뒤에는 지인과 대화 도중 특정 여성 얼굴이 담긴 또 다른 사진을 입수하게 되어, 이전에 생성했던 비키니 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같은 방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물의 동의는 받지 않았고, 저에게 결과물 파일만 전달받고 별도로 저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채팅창에 남아 있던 기록과 이미지도 로그인해서 모두 삭제했으며, 이 사진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해당 이미지 편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인물의 동의 없이 AI 합성을 요청한 경우, 실제로 해외 서비스 측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또 경찰의 조사나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 무렵 편의점 셀프매장에서 도시락과 간식, 음료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일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대략 9만여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생계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매장 점주가 CCTV로 사건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에게 연락이 와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나 진술 등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직후에는 다시 돌려주거나 돈을 지불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변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행위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고, 피해 금액을 어떻게든 갚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조사 후 받게 될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수준의 금액을 예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절차나 처벌 수위에 관해 알 수 있을까요?

금융권 취업 준비 과정에서 투자 시뮬레이션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회 참가신청 후에 별도의 현장 오리엔테이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메일로 받은 PDF 안내자료와 PT 파일을 통해 기본적인 대회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국내 주식 현물거래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고, 특별히 금지 종목이나 ETF, 파생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회 개시 당일인 3월 12일에 ETF 종목 두 개를 매수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3월 13일 오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ETF 및 선물거래가 금지된다는 추가 공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규정 설명이 포함된 동영상 안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당시 저는 해당 영상을 별도로 시청하거나 자세히 문의하지는 않았습니다. 3월 13일 공지가 올라온 뒤, 저는 3월 12일에 매수한 ETF를 당장 매도하지는 않고 그대로 보유한 상태로 2주가량 더 운영했습니다. 이후 3월 27일, 해당 ETF를 전량 매도했는데 며칠 뒤 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미 13일 금지 공지가 있었으므로 즉시 매도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이며, 규정 숙지를 소홀히 한 것은 책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받은 안내자료와 동의한 참가 약관을 다시 확인해보았으나, 특정 종목 매도 지연과 관련된 패널티나 조치가 명시된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추가 공지를 확인한 시점에 해당 ETF 종목을 즉시 매도하라는 명확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ETF 금지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 이전 보유분에도 책임이 발생하는지, 금지 공지 이후 일정 기간 보유 후 매도한 부분까지 자격 박탈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