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저는 친척 누나의 부탁을 받아 집 근처 재택관리서비스 영업점에서 건강용 온열매트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결제할 때 누나는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카드 단말기에 직접 온열매트 주문 건을 입력했고, 결제는 제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온열매트 구매 건은 실제로 매트가 저희 집까지 배송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나는 본인 명의로 결제 단말기를 사업자 등록해 둔 상태에서, 제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해 여러 차례 본인 단말기로 반복적으로 가상 매출 기록만 만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제 내역은 온전히 금전적 이득만 누나 측에 남기고, 실물 제품은 단 한 점 배달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누나 측이 제 카드 정보로 결제 단말기에 여러 번 금액을 긁어 누적된 카드 결제액만 2,100만원 이상에 달했고, 나중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1,800만원 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처음 한 번 결제에 동의해 준 것뿐인데, 누나가 불법적 목적(카드깡, 허위 매출)에 활용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후, 저는 누나와 함께 사인한 채무·상환각서를 받았고, 매월 정해진 날짜마다 변제하기로 문서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상환일이 지나도록 갚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추가적인 연락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우선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바로 민사 절차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 중 약 3억 원을 차례대로 조카의 지인 계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마다 조카가 부탁해오면 그 지인을 통해 자금을 전달했고, 조카 역시 그 계좌에서 필요한 돈을 직접 이체 받아 썼습니다. 조카 친구와는 평소에 왕래가 있었으나, 이런 방식으로 교류한 것은 순전히 조카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송금 내역은 모두 제 통장에서 조카의 지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송금 이유는 조카가 갑작스레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거나,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한 창업 자금 명목으로 필요한 경우가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2억 원은 조카와 지인이 공동 운영하려던 온라인 쇼핑몰 초기 투자금이었습니다. 그 뒤로 조카가 이 친구 계좌를 통해 총 3억 원의 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 원은 사업 비용으로 두 사람이 같이 쓴 내용이 입출금 내역에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친구 계좌만을 활용했으며, 이에 대해 양측이 서로 동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경로로 자금을 보낸 부분이 과연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만약 세금이 나온다면 대략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조치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항공권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등록한 항공권이 실제로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한 명의 구매자로부터 환불을 요구받고 해당 금액은 전액 돌려드렸습니다. 해당 구매자와는 직접 만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뒤, 같은 기간에 항공권을 예약했던 또 다른 분으로부터 새로운 민원 접수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분이 저와의 거래 내역을 근거로 사기 신고를 한 사실을 들었고, 현재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도 확인해 주셔서 해당 분께 연락을 시도 중입니다. 아직은 따로 상호 연락이 되지 않아, 환불을 직접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신고된 금액은 20만 원 내외로 크지 않고, 저는 이 금액을 전액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동일한 사안으로 신고되었던 부분이 있어, 이번에 추가로 어떤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에 실패하거나 처벌이 중첩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상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안내를 받고 싶어질 정도로 걱정도 되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봐도 될지요?

분당의 아파트 지분 35%를 상속받은 이후로, 제 명의로 된 아파트나 분양권은 전혀 없습니다. 상속받은 집에는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타지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도촌동이나 동탄 근처에서 8억 원 정도의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수할 경우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나 이후 양도세에서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상속으로 받은 분당 아파트의 지분이 1가구 2주택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추후 새 집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친조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작은이모와 이모부가 몇 년 전부터 조모님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직접 관리해왔습니다. 그동안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생기면, 작은이모 쪽에서 연락을 해와서 저나 다른 가족들이 생활비를 보탬해주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원해왔습니다. 얼마 전 조모님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 진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복지관 사회복지사님을 통해 휴대폰 결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조모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최근 1년간 여러 차례 게임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를 한 내역이 발견되었고, 결제 금액이 합계로 몇 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결제에 사용된 게임 계정들은 작은이모와 이모부가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 ID와 일치했고, 근처 동물미용실, 미용실, 일식집 등 두 분이 평소 다니던 곳에서 자동이체된 금액도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작은이모에게 문의하자, 작은이모와 이모부는 잠시 연락을 피하다가 조모님 진료비 정산하러 온 날 뜻밖에 이모부의 지인 집 근처에서 두 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두 분은 지금은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말을 돌렸으나, 후에 가족들이 다시 만나자 몇 달 뒤에 돈을 일부 돌려주겠다고 약속만 한 상태입니다. 이모부는 직장이 일정치 않고, 최근에는 가족들에게 거친 말을 하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모님의 생활비 카드와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기록도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모님과 가족들이 금전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법적 방식으로 피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을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표회의 자료를 준비하던 중, 여러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 중 일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확인하고자 했던 어구는 최근 타 단지 소송 사례에서 논란이 된 표현과 유사해서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해당 문장이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처벌 사유가 되는지 문의를 남겼습니다.상담을 요청할 때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하긴 했으나, 실제로 유포하거나 게시하지 않았으며, 공식 의사결정에 참고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대화 내내 밝혔습니다.이처럼 법률 전문가에게만 내용을 전달하며 법률적 위험성만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단순히 자문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소형 밴을 장기간 빌렸던 일이 있습니다. 근처 공방을 운영하는 지인 박**씨의 부탁으로 차량을 제 이름으로 렌트했는데,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박**씨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만 쓰겠다고 했고, 렌트비도 박**씨가 부담한다고 하였지만, 계약이나 확인을 위한 서류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씨와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최근 7개월 가까이 전화, 메시지 모두 답변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 렌트비가 밀려 있으며, 박**씨가 운전한 여러 차례의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제 명의로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범칙금 일부는 연체되어 가산금까지 붙은 것도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도 차량을 반납하겠다고 연락했지만, 차량 위치조차 알 수 없어 반납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으니, 업체에서도 대여 종료나 반납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렌트비를 계속 부담하면서 벌금과 과태료까지 제 명의로 계속 쌓이고 있는데, 별도의 대여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제게 계속 책임이 지워지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친구 추가가 된 사람이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는 본인이 중학생이라고 밝히며, 최근 용돈을 벌고 싶다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연락이 온 계기가 궁금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상대가 단순히 문자 대화를 하면 5만 원,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10만 원, 서로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수준의 스킨십이 있으면 20만 원까지 준다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식의 조건으로 돈을 준다고 제안했지만, 대화에서 '조건'이나 '성적 표현' 같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실제 만남이나 금전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상대가 저의 프로필 사진, 학교 정보 등을 찾아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당시 불안한 마음에 대화방을 모두 나가고 그 친구와의 연락을 차단했는데, 이내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에 있던 저의 친이모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고, 대화 캡처 파일을 공유하겠다는 등 압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부담되어 혹시 합의로 해결할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서도 700만원을 요구했고, 저에게 선입금으로 300만원을 먼저 이체하면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상대가 계속해서 선입금을 독촉했습니다. 저는 결국 어떠한 돈도 보내지 않았고, 일절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쯤 지나 상대가 이번에는 제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제가 성매매 유도에 가담하려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연인 관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는 과거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판례를 언급하면서 저를 자꾸 압박했습니다. 모든 메시지와 통화기록, 대화 내역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나 성적 대화 시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상대방의 700만원 금전 요구가 공갈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매장에서 단기 파견 근무를 하던 중 목디스크 수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는 인력파견업체였고, 실제 근무한 곳은 스마트워치 매장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출근한 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6일 정도였습니다. 수술 날짜가 갑자기 잡혀서 4월 18일부터는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 입원 진단서를 파견 담당 매니저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복귀가 가능한지 계속 물어봤지만, 당장 복귀가 힘들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근무지의 관리자가 전화로 계약을 종료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저로서는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퇴원 후 5월 중순쯤 확인해 보니 파견업체에서 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4월 12일자로 처리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역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파견 업체에서는 저의 실제 근무기간이 짧아 4대 보험 문제 때문에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하면서, 일을 그만둔 사유도 별도의 까닭 대신 단순 개인사정으로 적어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메일로 보낸 사직서 양식이 두 번이나 변경됐고, 각기 내용이 달랐습니다. 입원 기간 중 공식적으로 병가나 유급휴가 안내 등은 받지 못했고, 복귀 관련해서도 명확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상실일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제출된 신고 내역상 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배경에는 저의 실제 출근일이 계약 기간보다 짧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또 일이 불가피하게 중단됐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회사를 통해 병가나 유급처리를 요청할 수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노동청에 문제 제기, 내용증명 발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하철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중, 만취 상태로 보이는 남성이 버스 기사님과 크게 언성을 높이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정차 중이던 버스 안에서 기사님께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시자, 그 남성이 갑자기 본인 휴대폰으로 기사님 머리 쪽을 힘껏 내려치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바로 일어나 기사님을 보호하려고 남성의 사이에 섰는데, 그 남자가 휴대폰을 휘두르다가 제 눈썹 윗부분을 가격해 혹이 조금 부었습니다. 또 기사님을 끌어내려 하다가 저도 휩쓸리면서, 상대방이 제 팔목을 꽉 물어서 파랗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정차한 상태여서 곧바로 버스 기사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조금 뒤 경찰분들이 현장에 와서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시고, 저와 기사님의 진술을 받아 갔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제 팔에 남은 이빨 자국과 눈 위의 붓기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기록했고, 저 역시 휴대전화로 상처 사진을 남겨 두었습니다. 다만 외상은 심하지 않아서 병원 진료나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고, 진단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가해자와는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며칠 후 담당 경찰관을 통해서 가해자의 아버지가 저와 통화를 하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께 제 연락처를 전달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아직 가해자나 가족과 직접적인 연락이나 합의금 협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경찰관도 저에게 별도로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에 대해 묻지는 않았습니다. 가해자 가족이 연락해온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병원 기록이나 진단서 없이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적정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고 사건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피해자로서 저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