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택 경매 물건을 보고 있는데, 임차관계가 헷갈려서 확인받고 싶습니다. 등기와 현황을 보니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도 했고, 현재까지 전입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규모가 작은 법인에게 전대차를 준 것으로 보이고, 그 법인은 이 공간을 직원 기숙사처럼 사용해 온 상황입니다. 사용은 계속 직원 숙소로 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누구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대를 받은 법인은 말소기준권리 설정 이후에야 이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선순위 임차인도, 전대를 받은 법인도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를 보면,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간접점유만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으로는 대항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까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한때 직접 점유·거주를 하다가 법인에게 전대를 주었고, 지금은 법인 직원들이 사용만 할 뿐 전입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때 선순위 임차인의 종전 전입과 현재 간접점유만으로도 계속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위 판례 취지대로라면 대항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선순위 임차인이 이사를 완전히 나간 것이 아니라 일부 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전입과 점유가 모두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다가 전대를 둔 것은 맞고, 전입도 그대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짐이 일부 남아 있다는 사정이 대항력 유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제가 고민하는 핵심은, 이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가 경락인인 저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입니다. 전대차 관계에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직원들은 낙찰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직원들이 낸 돈이나 법인이 낸 보증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원임차인이나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낙찰자인 제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은, 현재 관계가 ‘전대차’로 볼 게 아니라 법인이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실질이 임대차 승계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이 유지된 상태에서 법인이 점유만 하고 전입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임차인 또는 승계한 법인 명의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전대와 승계로 평가가 갈릴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 범위와 대항력 인정 여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구조에서 제가 입찰을 할 때 어떤 법적 위험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업 도중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나서 응급으로 수술을 받았고, 손가락 두 개는 동맥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져 손가락 네 개에 핀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산재 신청은 승인되어 현재 4주 입원 기준으로 치료 계획이 잡혀 있는데, 담당 주치의가 진료 때마다 설명을 거의 하지 않고, 질문을 해도 구체적인 향후 치료 절차나 재활 계획을 잘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4주 입원이 끝난 뒤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와 재활이 진행되는지, 산재 처리 중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산재 치료 과정에서 노무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025년 6월 13일에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서 한 금융기관 창구에서 노후실손보험에 가입했고,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 암보험도 함께 가입했습니다. 두 상품 모두 계약자와 수익자는 저이고, 피보험자는 어머니입니다. 이후 2026년 10월 13일에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고, 2026년 10월 16일에 암 진단금 청구를 했습니다. 암진단금은 2026년 10월 27일에 지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조사한다면서 가입 전 병력 확인을 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노후실손보험만 2026년 10월 27일자로 해지 처리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설명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치료 내역과, 가입 전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해지 사유라고 합니다. 문제 된 내역은 두 건 모두 허리 관련 치료(물리치료 등)이고, 당시 작성했던 실손보험 청약서에는 감기 진료 내역만 적혀 있고 허리 치료 내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손보험에는 처음부터 감기, 허리에 대해 각각 1년, 2년 부담보가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 점을 보면 보험사에서도 허리 쪽 병력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서에 허리 치료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손 전체를 해지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한편, 암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고 암 진단금도 지급이 된 상태에서, 실손보험만 이렇게 해지된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2026년 11월경 암 수술과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실손보험이 해지된 것이 실제 치료비 보장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보험사가 허리 부담보를 설정해 둘 정도로 병력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청약서상 허리 치료 내역 누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실손보험을 해지한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나 인정될 여지는 어느 정도로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앱에서는 해당 실손보험이 이미 해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예전에 설정돼 있던 부담보 내용이나 세부 보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 청약서 사본, 약관, 특약 및 부담보 설정 내역, 해지 사유 및 근거가 적힌 문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하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에 대비해서 도움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 내부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바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먼저 어떤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는 편이 나은지, 이의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조사 중에 상대방 측에서 목격자가 있다고 하고, 그 목격자가 제가 그 상황을 봤다고 진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목격자 진술이 있다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피해를 주장한 쪽과는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가 되어 있어도 제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힘들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어권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생일 축하용 디지털 포스터 파일(PDF·이미지)을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 등록을 마쳤고, 업종은 정보통신업·전자상거래 관련 업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상품은 파일만 제공하는 형태이고 실물 배송은 전혀 없으며,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은 현재 없고 미국 등 해외 개인에게만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1건당 약 14.99달러(USD)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결제는 한국에서 개설한 페이팔 비즈니스 계정을 통해 달러로 받았다가 이후 국내 은행 계좌로 인출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월 수십 건 이하 정도의 소규모 거래만 예상되며, 아직 실제 결제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몇 가지가 헷갈려 확인드립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 해외에 있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해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만약 신고 대상이라면, "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처음에는 신고 없이 면제 범위로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래가 소규모라도 처음부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 두는 것이 맞는지요? -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제를 페이팔로만 받을 때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2. 부가가치세 및 영세율 - 미국 등 해외 개인에게 제공하는 이와 같은 디지털 포스터 파일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요? -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면 페이팔 거래 내역과 국내 은행으로의 인출 내역만으로 영세율 증빙이 가능한지, 아니면 외화입금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형태의 해외 개인 대상 디지털 파일 판매 매출은 "수출" 항목으로 넣는지, 아니면 "기타 영세율" 등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는지요? 3. 매출 인식, 수수료, 환율 처리 - 회계·세무상 매출금액은 페이팔에서 고객에게 청구된 금액(페이팔 수수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맞는지요? - 페이팔 수수료(약 4.4% + 0.30달러 수준으로 예상)와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환차익은 어떤 계정과목과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 매출 환산 시 적용할 환율은 고객이 결제한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페이팔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 인출한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지요? 4. 미국 고객 대상 판매 시 추가로 신경 쓸 부분 -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미국 거주 개인에게만 이 디지털 파일을 판매할 경우, 한국 쪽에서 별도로 유의해야 할 세금이나 신고 의무(예를 들어 특정 신고서 제출 등)가 추가로 있는지요? - 첫 결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서류나 내부 기준(예: 거래 내역 정리 방식, 증빙 보관 방법 등)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실무상 일반적으로 어떻게들 준비하는지요?

한 작업실 공간을 일정 기간 빌려 쓰고 계약을 마치는 날에 짐을 모두 빼고 열쇠까지 인도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종료되었고 공간도 비워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바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절차와 가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 단순한 지연인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에 따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창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한 교육기관을 통해 결제해서 약 3달 정도 수강을 했습니다. 그 이후 개인 사정으로 접속을 거의 하지 못했고, 수강을 중단한 지가 이제 거의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스스로를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소개했고, 안내받을 당시에도 별도로 정해진 수강 기간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아직 이 업체 측에 환불 요청을 따로 해보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이미 결제 후 3달 정도 수강을 한 상황에서, 수강을 중단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한 점이나 정해진 기간이 없다고 알고 결제한 점이 환불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룸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곰팡이가 심하게 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곰팡이 제거와 누수 관련 공사를 하고 있어서 방 안에서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다른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숙박비를 임대인에게 부담해 달라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누수와 곰팡이 상태는 사진으로 찍어서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통화로도 여러 차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처리해 주겠다고 하다가 공사 일정과 조치를 계속 미루는 것 같아 제가 통화 중에 강하게 항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거주 자체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외부 숙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다른 곳에서 지출한 숙박비를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임대인이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비용을 나중에 월세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이 2026년 3월 15일에 자동말소되는 일정입니다. 현재 전세 임대차계약의 만기는 2027년 2월 19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8.3 대책 때문에 이 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라, 한동안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를 한 뒤 매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대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전세 만기가 도래하지는 않았고, 임차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3월 15일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는 점, 전세 만기일이 2027년 2월 19일인 점, 8.3 대책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해야 하는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제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법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주장할 경우 제 입장에서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보다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글이나 댓글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 것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올린 게시글이나 댓글 같은 온라인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되면, 실제 수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에서 이런 국가보안법 관련 온라인 게시물 수사를 직접 맡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보안·정보 관련 수사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