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동에 있는 상가 건물 지분 일부를 이모,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이모가 각각 30%씩, 나머지 40%는 남동생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모께서 별세하셨고 부모님은 이미 모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모에게 자녀가 둘 있는데, 특별히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상가 소유권은 등기상 이모 명의의 30%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모 지분에 대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상속인이 해야 할 일과 분할 방식, 혹시 상속합의 없이도 그냥 공동상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더 있을지도 알고 싶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계약 당시 어머니께서 임차인으로 계약하셨고, 전세 보증금도 전액 어머니가 부담하셨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버지가 자주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따로 원룸을 월세로 얻어 거주 중이며, 최근에는 집에 아예 들르지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기존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짐도 전혀 정리하지 않았으며, 거처를 옮기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소에 주민등록도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아버지께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집주인)이 어머니에게 명도(퇴거)를 요구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임차인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어머니가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자격으로 아버지에 대해 퇴거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김**라는 분이 휴대폰 개통과 통장 개설을 부탁하여, 함께 은행 창구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김**에게 바로 전달했고, 이후 해당 통장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 제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청구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뒤 곧바로 어디론가 빠져나간 거래 내역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가 해당 계좌를 직접 사용하거나, 보이스피싱 일당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은행 거래 내역에는 입금된 금액이 모두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만 있을 뿐, 별도의 인출이나 사용 내역은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통장 양도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모든 정황이 드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단순히 제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금전을 전달받은 자로서 민사상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재판에서 실제로 제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어떤 자료로 자신의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한 뒤, 운전을 하면서 건강검진센터 앞 도로에서 오후 11시경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4%가 나왔고,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나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파손 등 특별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어 이번 음주운전 사실이 면허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약 9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와 관련한 전력이 없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형사처분이 너무 무겁게 내려지면 의사면허에도 불이익이 생길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의견서에 의사면허 문제를 언급하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관리하고 있던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일부를 정리하려고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수 후보자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실제 소유자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이모 부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부부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라서 직접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이모의 오빠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서 매매 등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넘겼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모의 오빠분은 위임장 원본의 공증서와 신분증 사본을 곧 보여주겠다고 했고, 아파트 매각과 관련한 계약금 및 잔금은 모두 이모 부부의 미국 현지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업무는 위임자인 이모의 오빠분이 대표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시받은 위임장이나 자격 검증 서류는 실제로 직접 확인한 적이 없고, 앞으로 계약을 진행하려면 위임관계의 진정성과 해당 거래의 안전성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부동산 거래대금의 해외송금이 실제로 가능한지, 사기 위험을 예방하려면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의사를 밝히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골재를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에게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포크레인의 버켓이 회전하는 중에 과하게 내려오면서 저의 트럭 조수석 쪽 운전실 천장을 강하게 타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왼쪽 귀가 울리고 통증이 느껴졌고, 이후 병원 진단에서 청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시점에는 안전관리자가 출근 전이었고, 작업을 지도할 현장소장도 부재중이었기에 사고 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트럭 동료 운전기사 한 명이 해당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지만, 회사 측에서는 단순 접촉 정도로 간주하며 개인적인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안전수칙 준수 문구가 분명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고 처리나 산재보험 신청 요청을 전달하자 현장소장은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력 손실과 관련된 치료비 청구나 산재 신청,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나 현장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에서 거주 중에 바퀴 달린 책상의자를 별도의 매트 없이 사용해왔더니, 방 한쪽(약 4평) 장판에 바퀴 자국이 남았습니다. 장판이 찢어진 건 아니지만 울퉁불퉁해지고 눌린 자국이 확연해서 집주인과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입주했을 때 이미 장판이 깔려 있었고, 설치된 지 최소 2년 이상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이 집에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장판에 대한 특약이나 관리 책임 관련 조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입주 당시 장판 상태를 따로 사진이나 서류로 남겨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장판 교체 비용이 50만 원이 든다며 그 중 절반인 25만 원을 부담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계약 만료 전이라 당장 나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비용 요구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25만 원을 분담해서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쿠팡에서 판매 활동을 하다가 제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동창인 박**이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를 위해 사용하던 계정이 여러 개 있다고 하여, 박**의 지인인 김**이라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이 "쇼핑몰 점포 등록에 필요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인증에 필요한 제 네이버와 번개장터 계정 정보를 요청해 왔고, 결과적으로 두 가지 계정 정보를 모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정 대여료(30만 원가량)를 바로 송금해 주겠다며, 미리 본인 명의의 신분증 일부와 휴대폰 번호를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도 혹시 몰라서 계정 대여 사실을 주고받은 카톡 대화와 송금 관련 대화 내용을 캡쳐해 두었고, 통장 내역도 확보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정 정보를 넘겨준 다음 날부터 그 사람과의 연락이 급격히 끊겼고, 저에게 무슨 이상한 인증 메일과 문자들이 동시에 여러 번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내역을 보니, 해외 아이피에서 접근한 흔적과 함께 장터 게시판에 아무런 동의 없이 중고제품 판매 글이 다수 올라간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마케팅 용도라고 했지만, 어느 날 모르는 분이 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사기를 쳤다"며 경찰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바로 모든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번개장터 계정은 서비스센터 문의를 통해 탈퇴 처리했습니다. 현재 이 과정에서 제가 계정을 빌려준 것 때문에 범죄 공범 취급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실제로 어떤 민형사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추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모바일 게임 유저로서, 최근 여러 개의 게임 계정을 직접 생성하여 각각 아이템 수집을 병행해왔습니다. 그중 한 계정(이하 ‘A계정’)을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했고, 게임사 정책상 2차 인증이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 관련 모든 정보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상세히 고지했습니다. 구매자와의 거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포함한 채팅 내역, 입금 사진 등을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래 이후 약 한 달이 지나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계정이 게임사로부터 1년 정지 제재를 받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게임사의 운영 정책을 찾아보니, 동일 명의로 만들어진 제 다른 게임 계정들까지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당초 구매자와 2차 인증 정보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던 약속을 변경, 인증 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환불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구매자는 환불 또는 인증 해제를 다시 강하게 요구하며, 자신이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사기 행위가 있었다면서 범죄 피해자 신고 사이트들에 제 정보를 허위로 등록했고, 더치트 같은 중고 사기 방지 사이트에까지 허위 사기꾼 신고가 올라가면서, 제 명의로 검색만 해도 경고 문구가 뜨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도 허위 신고가 반복되었는데, 구매자의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내역과 2차 인증 정보를 실제로 주고받았던 점을 자료로 제출해 거래 사이트 제재는 풀었습니다. 하지만 더치트에는 허위 신고가 또 반복돼서, 저로서는 관리자가 삭제해줄 때까지 대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계정 거래와 관련된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아무 관련 없는 타 사이트 이용에도 명예 훼손 및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약 1년 반 정도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던 중, 갑작스럽게 직장 문제가 생겨 두 달치 월세가 연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 분께서 제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추가로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도 바꿔버렸습니다. 이후 제 짐은 집주인 측에서 근처 보관 창고로 모두 옮겨 놨다고 알려왔고, 문자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짐을 다 가져가지 않으면 이후에는 알아서 처분하거나 팔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당장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이번 달 말까지 밀린 월세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자필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각서에는 혹시 약속 날짜를 어길 경우에는 집주인이 임의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그간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답장이 없어 도망간 것 아니냐고 의심하셨습니다. 또, 긴 시간 연락이 닿지 않아 본인이 여러 차례 제 연락처와 가족 연락처로도 전화해 봤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서야 다시 연락이 닿으니, 지금 제 짐이 모두 창고에 있는데 이번 주까지 꼭 한 번에 다 가져가달라고 재촉하셨습니다. 하지만 짐이 워낙 많기도 하고, 아직 새로운 거처도 구하지 못해서 단기간에 모두 옮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짐을 조금씩 옮기면서, 가능하다면 창고에 보관된 짐 앞에서 최소 2주 정도 머물면서 점차 옮겨도 되는지, 혹시 이런 요청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