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페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카페 주방의 환기 팬이 고장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건물이 지어진 후, 전 주인과 제가 사용하면서 환기 팬에 먼지가 쌓이고 오랜 시간 동안 청소가 되지 않아 결국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주방에서 요리할 때마다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주와 수리 비용 분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환기 팬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며 분명히 거절했고, 저도 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기 팬 수리 비용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 이혼한 동생의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동생은 결혼 후 딸 하나를 둔 상태에서 생활고로 인해 결국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다가, 결국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했더니, 직계 가족인 생모와 자녀가 유해 문제에 대해 포기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족으로서 동생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혼한 아내와 자녀가 별다른 상의도 없이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혼 후에는 전 아내가 법적으로 남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 동생의 자녀는 미성년자라 대리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인 저희와 상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생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 선산 가족묘에 모시고 싶습니다. 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있는데다, 관할 복지센터에서도 전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더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동생의 유해를 찾아올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고모로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로 중재 신청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거래처는 저희가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재 신청서를 받은 날 제때 모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중재를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해당 중재 기관의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민사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제출하려 했는데, 이 기관에서는 15일 내에 제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기한을 놓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 절차나 대처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에 가게 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2016년부터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2019년에 들어왔다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한 번도 미납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월세 미납 내역이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임대인의 법정 진술에 대해 위증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채무가 많아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카페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몇 달간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어요. 결국 집주인은 카페를 경매에 넘겼고, 제 개인 계좌도 압류가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카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매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저는 친척의 소개로 한 중고차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딜러가 차량의 엔진 교체 이력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저는 그 부분을 간과한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후 다른 정비소에서 운전 중 갑작스러운 소음이 발생하여 검진받은 결과, 엔진이 이전에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차량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상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력 미고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행 사진 스튜디오에서 평일 아르바이트로 1년 반 정도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스튜디오 소유주가 바뀌었고,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퇴직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소유주와는 10개월 계약을 맺었고, 총 두 달을 근무한 뒤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는 이번 금요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와 퇴직금, 부당 해고 구제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소유주와의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해 두었고, 그 내용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면서 근무 조건은 동일하다고 들었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보니 2개월의 수습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내용은 계약 당시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새 소유주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고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제안한 대안을 거절한 뒤로는 해고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니 자발적 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저에게 유리하지 않은 평가를 나열하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금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당 해고로 인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몇몇 동료와 계획을 세워 주말에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로가 험하고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자고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발을 디딜 때 주의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동료가 앞장서고 싶다고 하여 허락했지만, 산길을 무리하게 뛰어내리다가 바위에 걸려 넘어졌고, 뒤에서 걷던 다른 동료와 부딪혀 부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동료는 다리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7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행사가 회사 차원의 공식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경우, 여행을 주도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사고를 일으킨 첫 번째 동료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며 겪은 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부 학생의 등록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등록금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에서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해당 학부모의 재산 상태에 대해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요.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중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학부모의 재산 조사 방법 등을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혹은 법적 서류를 준비하는 데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회사 주차장에 제 차를 주차해 뒀는데,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물이 떨어지는 사진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누수로 인해 차량 외부에 석회물 자국이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주차장 관리자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수리비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아파트의 보험에서는 이런 누수 사건에 대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자차 보험을 통해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니, 차량에 물이 직접 떨어지고 있던 사진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확보한 증거로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차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쪽에서도 100% 보상을 받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인지, 그리고 필요한 증거들은 어떻게 더 준비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