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서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인 박** 님이 그 거래처 대표인 최** 님을 소개해 주었고, 박** 님을 통해 최** 님에게 1억 5천만 원을 1년간 월 1% 이자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금전 송금은 박** 님의 계좌로 보내고, 박** 님이 최** 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대신 최** 님이 사인한 채권확인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담보로 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주었는데, 보험증권 원본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최초 대여 때(1회차)는 만기일이 되자 이자와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다시 1억 5천만 원을 최** 님에게 대여했으나, 두 번째 대여 건(2회차)에서는 6개월 동안만 월 이자가 꾸준히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이자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만기일에 원금을 회수하려고 요청했는데, 최** 님이 돌려주지 않았고, 여러 차례 연락과 요구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박** 님에게 들으니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명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동일한 피해를 입어, 현재 총 피해 금액이 3억 원입니다. 차용증이 따로 없지만 채권확인증은 보관하고 있고, 송금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3자인 최** 님에 대한 형사 책임(사기 등)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제 언니 명의로 단독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는 약 1억1천만원 정도로, 실제로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공시가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는 사설 캐피탈에서 받은 소액 대출이 남아 있는데, 대략 2,300만원 정도입니다. 언니가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남은 가족들이 집 명의와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3남매, 다시 말해 총 4명입니다. 언니 재산은 저 주택과, 약 70만원가량 소액 예적금이 전부입니다. 만약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언니 집을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하려 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나 각종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에 남아 있는 대출도 함께 어머니로 이전이 되는지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자와 계속하고 있는데, 만 6세인 딸을 제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오후 시간 동안 맡아줄 사람이 없어 평일마다 시간제 아이 돌봄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매달 교육 관련 활동비(학습지, 피아노·미술 수업 등)로 180만 원 정도, 시터비로 9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한 달 양육비가 270만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저의 월 소득은 1000만 원(세전 기준), 배우자의 소득은 1200만 원 정도로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아이 건강상 특별한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고, 큰 질환이나 치료 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양육비 산정표를 적용해봤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실제로 쓰는 금액이 훨씬 많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법적으로 산정표 금액을 넘어서는 양육비 증액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월 중순, 아파트 월세를 연체 없이 납부하려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가, 대출 전문 상담이라고 소개한 임**이라는 사람의 게시물을 봤습니다. 본인 얼굴이 나온 계정도 여러 개였고 실제 고객이라고 주장하는 후기 사진도 많아서, 처음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게시글 하단에 안내된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로 들어가 대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하던 중 임**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내역을 연동하면 대출 승인이 빠르게 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지만, 상담 과정에서 여러 번 “허위‧불법은 없다”고 연신 강조해서 혹시 경찰 연루 같은 위험은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상담에 계속 응했습니다. 계좌 인증이 필요하다며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OTP 번호까지 요구했는데, 대출에 너무 급해서 그만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임** 씨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앱에 당분간 접속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출 심사과정에서 고객이 따로 접속하면 부결 처리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의심했겠지만 그땐 이런 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휴대폰 토스 앱을 확인해보니,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름으로 입금된 적은 액수의 돈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임** 씨는 전산작업에 쓰이는 테스트 입금이라고 설명하며 “송금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계속 확실한 근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장은 “믿어달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 속도가 느려졌고, 주말에는 “잘 보내라”는 메시지만 오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국민은행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영문을 모르겠어서 전화로 왜 내 계좌로 입출금이 반복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상담원에게 받은 안내는 녹음한 파일로 저장했으며, 이 내용도 임**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 씨는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 MG새마을금고 은행부장 박은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대출 한도가 승인되었다는 문자 사진이 왔고, 대출해지 명목으로 소액(5천원)이 제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이 돈은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토스뱅크로 이체하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 계좌 입출금 내역과 문자 대화 캡처,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등 관련 자료는 일단 모두 보관 중입니다. 그 날 늦은 오후, 국민은행 앱에 들어가 보니 이미 저의 계좌는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막혀 버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었지만, 계좌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재되는 상황에서 범인들이 실제로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저에게 추가로 법적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사고계좌 해지 등 정상화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제가 보유한 문자‧대화 내역, 가짜 대출 승인 안내 사진,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 등이 경찰 신고와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지난 1월에 야간에 친구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이후로 관련 행정처분은 모두 진행되었고, 현재는 면허 결격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어떤 특별사면이나 복권 조치도 받은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광복절이나 연말에 종종 특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특사 대상에 포함되어 사면이나 복권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실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결격기간만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이전처럼 면허가 바로 복구되어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면허 재취득을 위해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사면 공고 후에 바로 운전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면이나 복권을 통해 면허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실제 운전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절차가 어떤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소규모 숙박업을 운영해오다가 2020년에 현재 건물 부지를 확장하고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크게 세 필지로 나눴습니다. 당시 진행한 개발은 대략 8,000제곱미터 정도로, 개발 사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지마다 별개의 건축 허가를 받아 각각 다른 용도와 시점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분할 이후 한 필지에서 소규모 카페를 임대하려 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인 한 분이 관련 허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개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분은 만약 개발 규모가 일정 면적을 넘지 않더라도, 분할 개발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할개발 당시에는 저도 일반적인 건축 허가와 용도 변경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도시개발법상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행정상, 혹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진행한 소규모 분할개발에 대해 도시개발법상 어떤 위반이 성립하는지, 혹시 형사 처벌의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외삼촌 부탁으로 제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교에 있는 행사장까지 잠깐 운행하는 것이었고, 운전도 음주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따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후 외삼촌이 제 동의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으셨고, 예상치 못하게 신호 위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외삼촌이 렌트카 회사와 공업사에만 연락하고 저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상당히 오랜 기간(거의 10개월 가까이) 저는 해당 차량에 대해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최근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 반환 문제와 관련해 추가 비용을 안내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고 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장기 수리가 필요해 공업사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었고, 주차비가 200만 원 넘게 쌓인 상태였습니다. 수리비도 따로 3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게다가 렌트카 계약 기간 동안 사고 처리 미통보로 인해 차량 교체 운행도 못하고 실제로 약 800만 원에 달하는 렌트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임의로 음주운전을 했고, 장기간 사고를 숨겨 필요한 조치도 늦춰 피해액이 커졌는데, 이러한 손해액(수리비, 공업사 주차비, 렌트카 손실 등)을 외삼촌에게 법적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동호회에서 친해진 김** 씨에게 전기 차량을 잠시 맡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까운 거리를 가거나 세차 정도만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아 통화해 보니, 김** 씨가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차량을 몰고 나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음주 상태였던 김** 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는 바람에, 차량 앞부분과 범퍼가 심하게 파손되어 견인되었고 수리 견적이 28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저는 수리비 문제로 김** 씨와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며 미루다가 현금 일부만 전달하고 연락이 소홀해졌습니다. 결국 사고 이후 경찰에서 김** 씨의 무단 운전과 음주에 대해 조사받게 되었고, 사문서 위조 논란까지 불거져 경찰서에 따로 출석했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야 차량 사고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김** 씨 개인의 신용정보상에 압류 조치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유주가 저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 게 보통인지, 혹시 별도로 제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지인인 김** 씨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증여금 계약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작성했고, 각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사무실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갑(김**)은 을(저)에게 위 금액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만 있고,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거나 이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은행계좌로 2,50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은 있지만, 김** 씨와 해당 돈에 대해 문자나 카톡 등 별도 대화 내역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후, 김** 씨와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다 의견차이로 중단되었는데, 얼마 전에 김** 씨 쪽에서 돈을 반환하라는 이야기를 에둘러 전해왔습니다. 혹시 김** 씨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경우, 현재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으로 증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또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방에서 일하다가 출판사와의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작년 봄에 체결된 비슷한 계약서에서 그와 같은 조건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와 동일한 상황에서 해당 조건에 근거해 실질적인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가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조건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앞으로 유사한 계약 분쟁이나 해석 논란이 발생할 경우 제가 이 전례를 참고로 삼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사례가 판례가 아니라 계약서상 선례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나 참고 가치가 인정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