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사람과 오랜 연애 끝에 같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깨져 그 사람이 저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소송을 걸어왔고, 1심에서는 그 사람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집을 두고 있으며, 지방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어떤 남자와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저에게 빌린 3억 원을 다른 남자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에 들어서는 제가 새롭게 수집한 여행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형사소송을 취하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도무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예전에 저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저에 대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혼자 해결하려니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며칠 전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 갔습니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한 참가자가 제가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을 아무런 허락도 없이 찍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 장면이 촬영된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또 이후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사진 찍힌 경우,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재테크 기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금융 지주 상장 시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실패해도 투자금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문서를 첨부하여 보증서를 보내와 신뢰를 주었습니다. 저는 총 4,50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결국 모든 연락이 끊기고, 연락처가 차단된 상태로 변했습니다. 송금을 할 때 사용한 계좌의 이름과 정보를 확보해 둔 상태라, 현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은행에도 확인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아는 분과 전세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우연히 알게 되었고, 2022년 1월에 저희 사이에 전세 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전세 보증금은 3억 8천만 원이었고,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구두로 1년 더 계약하기로 합의해서 총 2년간 거주한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고, 만약 받아들여야 한다면 임대료도 현재 시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이 끝나기 약 한 달 전인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난처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전에 집주인에게 이사할 계획이라고 통보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특히 이사와 관련한 세부 조건이나 특약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나 정확한 이사 날짜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납부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은 받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아이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인해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납부를 6월 중순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원에 연체 사유를 설명하거나 변제 계획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며칠 동안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도 조금 나아지면 잠깐이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친구에게 캠핑 장비 몇 가지를 빌려주었습니다. 텐트, 캠프 의자, 랜턴 등 가격이 꽤 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사용할 일이 있어서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는데, 얼마 뒤 장비를 돌려받으려고 하니 다 없어졌다는 말만 합니다. 그 친구는 장비를 집 앞에 내놓았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장비 목록과 그 가치는 기록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그 친구에게 장비를 맡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진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비를 돌려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주도에서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친구 소유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상가 건물이 모종의 사유로 은행에 압류되었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경우, 상가 임대 계약은 아직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저는 상가 임대료를 성실히 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임대료를 낼 때마다 정확하게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서, 정확한 임대료 납부 내역을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재산을 압류한 은행이 경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임대 계약 시 관련된 보증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커피 전문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결혼한 지 6년이 된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이혼을 고려 중인데, 양육권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에게는 4살, 2살 두 자녀가 있는데, 제가 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기술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대개 퇴근이 늦어서 평일 밤에는 아이들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주말에는 남편이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지만, 여전히 육아의 부담은 대부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주 양육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최근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며, 건강과 복지에 관한 모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영유아 전문 상담사나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하는지, 다른 부모님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제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얼마 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이 맡긴 옷 주머니에서 현금 250만 원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며칠 후 고객이 옷을 찾으러 왔고, 이 상황이 알려지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저는 우선 고객에게 사과드리고, 가져간 금액에 대해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더 보상금을 드렸습니다. 고객은 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심리적으로도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지급해야 할 벌금이 어느 정도일지 알고 싶습니다. 범죄 전과 없는 제가 직면할 수 있는 처벌 수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