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3년의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번 계약에서는 보증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집주인과의 논의 끝에 몇 가지 특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계약의 확정일자가 이번 신규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다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군 복무 중인데, 얼마 전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용 문제가 있어 어렵다며 다른 방법을 제안하더군요. 코인 거래 기록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3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했고, 그 뒤에 빗썸을 통해 다시 출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이 두 차례 더 반복되었고, 매번 300만 원씩 제 계좌로 들어오고 출금되었습니다. 결국 300만 원은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빗썸 계좌에는 남은 금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유도에 넘어가 제 은행 계좌번호와 빗썸 아이디, 비밀번호,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했습니다. 당시 텔레그램 대화로 모든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그 모든 내용을 녹화해 두었습니다. 결국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담보금 같은 것은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 계좌는 정지 상태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온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3월 17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분위기가 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4월 26일에 대표에게 퇴직 의사를 전했습니다.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제 업무를 고려하여 5월 중순까지 퇴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처음 알린 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퇴직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퇴직 준비를 하던 도중, 대표가 갑자기 저를 횡령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는 제가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와 현금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카드는 주로 점심 식대, 자재 구매, 작업자들에게 커피를 사주는 용도로 사용됐고, 대표의 개인적인 심부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영수증도 일부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가 카드 명세서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 대비해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게 증언을 부탁할 수 있고, 문제가 될 경우 구매처의 CCTV 자료도 요청할 생각입니다. 한편, 회사 대표가 건설업 면허도 없는 상태로 장기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업체는 2,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만 두 건 이상의 이런 공사가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에 관하여도 현행법에 따라 현장마다 개시 신고를 하고 개시 번호를 받아야 하지만, 제가 근무한 현장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회사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며칠 전, 저는 지인의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는 합의 절차를 밟고 있어서,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구속적부심사를 스스로 청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진행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불구속 석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전에 일했던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업이 끝난 후 늦은 저녁, 마감 후 정리하다가 계산대 아래 놓여 있던 모금함을 제가 잠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매장 CCTV에 포착되어 경찰에서 출석 요청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금함 내부에는 약 25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 돈은 제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장면을 보거나 알만한 직원은 없었고, 다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주말마다 참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온라인 대화를 통해 이 친구와 가까워졌고,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더 개인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몇 장의 사진을 보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제가 보낸 사진들을 이용해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기술을 사용해 저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까지 만들어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인근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중재하려고 다가갔지만, 그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제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여러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고, 치료비로 대략 1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폭력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의 심각함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와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어서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 매형은 공공기관의 도시설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형과 심각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매형이 저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손목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매형이 직장에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형이 저와 별거 중일 때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매형의 직장에서 징계나 주의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학원 내 행사용으로 제작한 포스터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학원에 게시한 후,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해당 사진의 배경이 자신이 잘 아는 장소라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학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 상의드리고, 제 사진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장님께서는 별다른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학원장님과의 대화가 불필요하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거나,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발언과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대학교에서 연구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내 실험 기기의 이용 문제로 한 교수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침 내가 담당했던 기기의 예약 기록이 누락된 것에서 문제가 시작됐고, 이것이 교수님과의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상황이 심각해져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교수님의 연락처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6월 15일에 첫 심리 재판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른 이유나 사유로는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다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