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친한 친구와 함께 다른 지역에 디저트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지만, 친구가 단독으로 임대 계약을 하고 가게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계약은 친구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으며, 저는 가게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사업 관련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지만, 공식 문서에는 제 이름이 포함되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특히, 매출 공유 및 비용 분담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지만 아직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아침에 집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일어났더니 아빠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저것 가리면서 먹지 않자 아빠가 화를 내셨습니다. 말이 오가다 아빠가 저에게 나가서 살라고 하셨고, 순간 욱해서 정말 나가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빠가 제가 떠나는 걸 막아서면서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다고 버텼더니, 갑자기 아빠가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서 위협하는 시늉을 했습니다. 제가 다친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아빠는 진정을 하고 이후 별다른 행동은 없으셨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빠를 신고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감독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저는 집에서 사용하던 고가의 롱보드를 팔기로 했습니다. 구매자가 다양한 지역에 있어 쉽고 저렴하게 보내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롱보드를 발송했습니다. 발송 전에 롱보드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송 후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받았던 롱보드에 큰 긁힘이 있다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미리 찍어둔 사진에서는 분명히 그와 같은 손상은 없었습니다. 구매자는 원래 판매 금액이 460만 원이었는데, 이 문제로 인해 50만 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배송 전에 롱보드에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지만, 구매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롱보드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택배 회사와 연락하거나 배송 중에 발생했을 수도 있는 손상에 대해 클레임을 하지 않았고, 구매자가 클레임을 제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환불 요구를 계속 거부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저를 폭행했던 지인과 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350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저에게 직접 와서 받으라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집으로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폭력적인 상황이 재발할까 봐 염려되는 마음입니다. 게다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금액을 안전하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적절할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작년 초에 할머니께서 평생 살던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셨습니다. 그 후 일정 금액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으셨는데, 얼마 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가족들이 상속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형제자매가 총 3명입니다. 막내 이모는 몇 년 전에 사망했고, 이모의 전 남편이 남아 있습니다. 이모는 살아 있을 때 남편과 별거 중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모의 전 남편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받던 주택연금을 우리가 대신 갚고 아파트를 팔겠다는 가족 합의를 했습니다. 이 연금 부분이 상속 재산 분할 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막내 이모의 전 남편이 이 상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민입니다. 가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몇 개월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윗집에서 자꾸 개를 목욕시키고 놀리면서 생기는 소음 때문에 일상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저와 가족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몇 주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윗집에 찾아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자신들은 전혀 문제를 모르겠다는 반응이었고, 소음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층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문의를 해봤고, 이웃 몇몇과 함께 공동으로 서명 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없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스트레스와 피로도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이전 차주가 차량의 주요 문제를 숨긴 채 판매했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그 사람은 엔진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했지만, 구매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엔진 경고등이 켜졌고, 정비소에서 큰 수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판매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약서 내용은 모두 증거로 보유 중이며, 여태까지의 연락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를 위해 이용한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고객 지원 서비스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한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동생과 함께 조립식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후 5월 2일에는 조립을 마쳤고, 가구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인 5월 12일, 갑자기 가구가 흔들려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월 14일에 가구 점검을 진행했는데, 부품 중 몇 개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22일에 가구 제조사에 의뢰하여 부품 교체와 조립 수정 작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을 문제 삼으며, 비용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품 문제라 조립 후에야 비로소 결함이 드러난 것이니,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가구를 조립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으며, 동생도 5월 12일부터 흔들림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올해 초에 저는 친구가 소유한 작은 카페의 인테리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일러스트를 카페의 한 벽에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미지가 무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일을 마치고 나서,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우연히 읽게 되었고, 그때 저작권 관련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미지를 떼어내야 한다고 두 번이나 설명했지만, 처음에는 친구도 이해하고 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냐"며 그대로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친구가 그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카페 사진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현재 저작권자에게서 직접적인 연락은 받지 않았지만, 이를 그냥 두기에는 걱정이 됩니다. 다시 친구에게 이미지 제거를 부탁했다가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제가 책임질 공소시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최근 제가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먼저 지불하는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문서에 판매자 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세부 조건은 아직 논의 중이고, 매매 가격이나 날짜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작성된 가계약서의 효력이나 일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