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와 함께 온라인으로 음향 장비를 구매했는데, 제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이 배송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상대방들은 저를 상대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고,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 총액은 1억 원을 넘고 아직 피고인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금액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친구가 알지 못하게 가게 운영 자금을 써버린 것이었고, 저는 함께 거래에 참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이용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저에게 책임을 물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위치한 상황은 복잡한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제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자녀 두 명이 있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교통사고로 벌금을 물었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의 전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그 이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남겨받을 재산에 일부 채무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고민 중입니다. 부동산과 예금 같은 자산도 있지만, 그중 몇몇은 채무가 더 큰 경우가 있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 승인을 선택해 채무 변제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면 그 절차에서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이웃집에서 친구들끼리 작은 모임을 가지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큰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친구 중 한 커플이 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여성 쪽이 너무 격분해서 남성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길래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성이 저를 밀쳤고, 그 충격으로 인해 허리가 심하게 아프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봤지만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계약할 때에는 구체적인 공사 범위나 실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측 후에 최종 공사비를 확정하고 진행하기로 별도의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측 결과 공사 범위가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공사 금액은 변동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견적서를 살펴보니, 이상하게도 수량은 동일하지만 가격이 두 배로 오른 자재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의 별지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면, 1차 견적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실측 후 최종 공사 금액을 확정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측 후에 공사 범위가 줄어들었음에도 공사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 이유에 대해 업체에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그저 철거 범위 축소에도 비용 변화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자재와 관련해서도 통일된 제품 명이나 번호를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계약 해지를 고려하게 되어, 처음 지급했던 계약금의 20% 중 절반인 10%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공사비를 줄여주겠다고만 하고, 별다른 확답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와 함께 실측비와 견적비를 제외한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않은 채 폐문부재로 돌아와서, 이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우기 위해 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를 계약하고 3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담당 컨설턴트의 책임감이 떨어지고, 초기 약속했던 지원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컨설턴트로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미 컨설턴트에게 비용이 지급되었고, 그쪽에서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환불을 요청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제한 조건, 즉 서비스가 이미 부분적으로 제공됐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과정 중 제가 받은 내용이나 자료가 여전히 컨설팅 업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 제공받은 자료나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진행된 부분 외 남은 서비스에 대해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 내용이나 관련 법률에 비춰 환불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카페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카페 주방의 환기 팬이 고장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건물이 지어진 후, 전 주인과 제가 사용하면서 환기 팬에 먼지가 쌓이고 오랜 시간 동안 청소가 되지 않아 결국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주방에서 요리할 때마다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주와 수리 비용 분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환기 팬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며 분명히 거절했고, 저도 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기 팬 수리 비용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 이혼한 동생의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동생은 결혼 후 딸 하나를 둔 상태에서 생활고로 인해 결국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다가, 결국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했더니, 직계 가족인 생모와 자녀가 유해 문제에 대해 포기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족으로서 동생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혼한 아내와 자녀가 별다른 상의도 없이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혼 후에는 전 아내가 법적으로 남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 동생의 자녀는 미성년자라 대리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인 저희와 상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생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 선산 가족묘에 모시고 싶습니다. 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있는데다, 관할 복지센터에서도 전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더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동생의 유해를 찾아올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고모로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로 중재 신청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거래처는 저희가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재 신청서를 받은 날 제때 모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중재를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해당 중재 기관의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민사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제출하려 했는데, 이 기관에서는 15일 내에 제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기한을 놓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 절차나 대처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에 가게 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2016년부터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2019년에 들어왔다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한 번도 미납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월세 미납 내역이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임대인의 법정 진술에 대해 위증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채무가 많아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카페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몇 달간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어요. 결국 집주인은 카페를 경매에 넘겼고, 제 개인 계좌도 압류가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카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매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