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계약할 때에는 구체적인 공사 범위나 실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측 후에 최종 공사비를 확정하고 진행하기로 별도의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측 결과 공사 범위가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공사 금액은 변동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견적서를 살펴보니, 이상하게도 수량은 동일하지만 가격이 두 배로 오른 자재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의 별지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면, 1차 견적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실측 후 최종 공사 금액을 확정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측 후에 공사 범위가 줄어들었음에도 공사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 이유에 대해 업체에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그저 철거 범위 축소에도 비용 변화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자재와 관련해서도 통일된 제품 명이나 번호를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계약 해지를 고려하게 되어, 처음 지급했던 계약금의 20% 중 절반인 10%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공사비를 줄여주겠다고만 하고, 별다른 확답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와 함께 실측비와 견적비를 제외한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않은 채 폐문부재로 돌아와서, 이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우기 위해 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를 계약하고 3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담당 컨설턴트의 책임감이 떨어지고, 초기 약속했던 지원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컨설턴트로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미 컨설턴트에게 비용이 지급되었고, 그쪽에서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환불을 요청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제한 조건, 즉 서비스가 이미 부분적으로 제공됐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과정 중 제가 받은 내용이나 자료가 여전히 컨설팅 업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 제공받은 자료나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진행된 부분 외 남은 서비스에 대해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 내용이나 관련 법률에 비춰 환불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카페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카페 주방의 환기 팬이 고장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건물이 지어진 후, 전 주인과 제가 사용하면서 환기 팬에 먼지가 쌓이고 오랜 시간 동안 청소가 되지 않아 결국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주방에서 요리할 때마다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주와 수리 비용 분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환기 팬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며 분명히 거절했고, 저도 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기 팬 수리 비용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 이혼한 동생의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동생은 결혼 후 딸 하나를 둔 상태에서 생활고로 인해 결국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다가, 결국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했더니, 직계 가족인 생모와 자녀가 유해 문제에 대해 포기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족으로서 동생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혼한 아내와 자녀가 별다른 상의도 없이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혼 후에는 전 아내가 법적으로 남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 동생의 자녀는 미성년자라 대리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인 저희와 상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생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 선산 가족묘에 모시고 싶습니다. 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있는데다, 관할 복지센터에서도 전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더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동생의 유해를 찾아올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고모로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로 중재 신청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거래처는 저희가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재 신청서를 받은 날 제때 모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중재를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해당 중재 기관의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민사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제출하려 했는데, 이 기관에서는 15일 내에 제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기한을 놓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 절차나 대처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에 가게 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2016년부터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2019년에 들어왔다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한 번도 미납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월세 미납 내역이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임대인의 법정 진술에 대해 위증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채무가 많아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카페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몇 달간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어요. 결국 집주인은 카페를 경매에 넘겼고, 제 개인 계좌도 압류가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카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매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저는 친척의 소개로 한 중고차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딜러가 차량의 엔진 교체 이력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저는 그 부분을 간과한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후 다른 정비소에서 운전 중 갑작스러운 소음이 발생하여 검진받은 결과, 엔진이 이전에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차량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상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력 미고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행 사진 스튜디오에서 평일 아르바이트로 1년 반 정도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스튜디오 소유주가 바뀌었고,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퇴직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소유주와는 10개월 계약을 맺었고, 총 두 달을 근무한 뒤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는 이번 금요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와 퇴직금, 부당 해고 구제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소유주와의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해 두었고, 그 내용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면서 근무 조건은 동일하다고 들었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보니 2개월의 수습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내용은 계약 당시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새 소유주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고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제안한 대안을 거절한 뒤로는 해고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니 자발적 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저에게 유리하지 않은 평가를 나열하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금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당 해고로 인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몇몇 동료와 계획을 세워 주말에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로가 험하고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자고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발을 디딜 때 주의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동료가 앞장서고 싶다고 하여 허락했지만, 산길을 무리하게 뛰어내리다가 바위에 걸려 넘어졌고, 뒤에서 걷던 다른 동료와 부딪혀 부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동료는 다리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7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행사가 회사 차원의 공식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경우, 여행을 주도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사고를 일으킨 첫 번째 동료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