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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요약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건물 철거를 직접 진행한 경우 건물의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쟁점과 항소 기각
요약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작성된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실질 귀속자에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제 매매대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사유와 처분절차 적법성 판단
요약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했고, 실제 정기세무조사는 제보와 무관하게 실시되었으므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음이 인정되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요약
채무초과자인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수익자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입증책임도 수익자에게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가족 간 임대차계약 주장 시 임차인 인정 여부 및 소액임차인 배당 우선권 판단
요약
이 판결은 모친과 자식 간 주택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 3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예외 인정 요건
요약
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과 경영책임자·법인의 책임 인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요약
선박 보수공사 중 하도급 근로자가 안전난간 소실구간에서 추락사한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조선소장.업무총괄자.회사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분할합병 주식 취득가액 산정기준 쟁점에서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적법성 판단
요약
이 판결은 분할합병에 따라 신주를 받은 경우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요약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건물 철거를 직접 진행한 경우 건물의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쟁점과 항소 기각
요약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작성된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실질 귀속자에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제 매매대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사유와 처분절차 적법성 판단
요약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했고, 실제 정기세무조사는 제보와 무관하게 실시되었으므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음이 인정되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요약
채무초과자인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수익자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입증책임도 수익자에게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가족 간 임대차계약 주장 시 임차인 인정 여부 및 소액임차인 배당 우선권 판단
요약
이 판결은 모친과 자식 간 주택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 3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예외 인정 요건
요약
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과 경영책임자·법인의 책임 인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요약
선박 보수공사 중 하도급 근로자가 안전난간 소실구간에서 추락사한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조선소장.업무총괄자.회사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분할합병 주식 취득가액 산정기준 쟁점에서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적법성 판단
요약
이 판결은 분할합병에 따라 신주를 받은 경우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