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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저가매입 시 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라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는 상증령상 학교 교직원인지 여부
요약
국세청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교차공제 제한 적용 여부(미환류소득, 2020년)
요약
20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교차공제 금지규정(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환사채 콜옵션 무상 지정 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합산 기준
요약
국세청은 동일세대원이 거주주택(건물)과 부수토지(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산정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환취득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특례
요약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사업 양수 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의 양수가 일감떼어주기 규정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법인 저가매입 시 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라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는 상증령상 학교 교직원인지 여부
요약
국세청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교차공제 제한 적용 여부(미환류소득, 2020년)
요약
20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교차공제 금지규정(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환사채 콜옵션 무상 지정 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합산 기준
요약
국세청은 동일세대원이 거주주택(건물)과 부수토지(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산정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환취득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특례
요약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사업 양수 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의 양수가 일감떼어주기 규정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