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별도로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금액 산정 시 각기 독립된 국가로 보아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5076 판결은 과세처분 관련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맞지 않게 송달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말소된 경우, 청문 절차 없이도 유효하게 말소되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령해 수입.지출 예산 차액 보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관련 익금 산정은 '결산상 수지차액(실제 수익-실제 비용)에 비례한 안분방식'이 적정하다고 판시. 예산코드상 집행내역만으로 익금 산입은 위법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됨. 출연금 집행의 구체적 구분.증빙이 어려운 경우, 실질 목적과 수지차액 확인이 중요.

대구고등법원 2024누1189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1.1.1. 시행) 이후 3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기간은 이전 처분일(3주택 중 1주택 양도일)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철거가 예정된 주택도 과세기준일에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임박 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허용되며, 부과권 행사가 기간 만료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만으로는 '중요한 자료' 인정이 어렵고, 과세처분이나 탈루세액 납부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OTC 거래에 관여한 직원도 실질적 홍보.거래 참여 등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채무초과인 피고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