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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무상 발코니 확장공사의 사업수입금액 포함 여부
요약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담보 신탁시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요약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때,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구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상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개인사업과 무관한 신규 법인 설립 창업 해당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유지한 채 사업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에서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행사기간 약정 없는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성 판단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춘천지방법원은 무변론 판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렌트카 업체 차량임대료 내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요약
렌터카 업체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중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업.보험중개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사전답변
요약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C), 신규주택(E)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C)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F)을 취득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동상속 소수지분+본인주택 통합 입주권 양도소득 과세
요약
1세대가 본인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함께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통합된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 전 사업 실질 미수행 후 업종 변경 창업감면 해당 여부
요약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쿠폰할인 협력업체 지원금의 부가세상 성격 유권해석
요약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쿠폰할인을 제공하고, 이와 연동하여 협력업체로부터 할인액 비례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이 협력업체 공급대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무상 발코니 확장공사의 사업수입금액 포함 여부
요약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담보 신탁시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요약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때,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구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상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개인사업과 무관한 신규 법인 설립 창업 해당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유지한 채 사업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에서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행사기간 약정 없는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성 판단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춘천지방법원은 무변론 판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렌트카 업체 차량임대료 내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요약
렌터카 업체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중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업.보험중개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사전답변
요약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C), 신규주택(E)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C)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F)을 취득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동상속 소수지분+본인주택 통합 입주권 양도소득 과세
요약
1세대가 본인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함께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통합된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 전 사업 실질 미수행 후 업종 변경 창업감면 해당 여부
요약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쿠폰할인 협력업체 지원금의 부가세상 성격 유권해석
요약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쿠폰할인을 제공하고, 이와 연동하여 협력업체로부터 할인액 비례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이 협력업체 공급대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