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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취득 후 소득초과 시 대토감면 적용기준
요약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대토로 신규 농지를 취득.경작하였으나, 그 해 소득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작기간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이고, 그때부터 소득제한.거주.자경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경작개시로 인정됨을 안내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 월 중 퇴직자 급여 제외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시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를 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를 적용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개인주주가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 주식의 취득총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가겸용주택 주택·부수토지 협의매수 시기별 소득세 적용
요약
고가겸용주택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시기가 달라 각각 2020.2.11. 대통령령 개정 전후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협의매수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부수토지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과 신축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건축물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등록을 마치고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될 경우, 아직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의 투자금액이라도 투자개시시점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기주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세무처리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하고, 출연금품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이행보증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 배제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무상취득 소각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요약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시 상장차익 증여세 정산방법
요약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익(상장차익)이 발생할 경우,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대토농지 취득 후 소득초과 시 대토감면 적용기준
요약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대토로 신규 농지를 취득.경작하였으나, 그 해 소득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작기간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이고, 그때부터 소득제한.거주.자경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경작개시로 인정됨을 안내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 월 중 퇴직자 급여 제외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시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를 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를 적용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개인주주가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 주식의 취득총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가겸용주택 주택·부수토지 협의매수 시기별 소득세 적용
요약
고가겸용주택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시기가 달라 각각 2020.2.11. 대통령령 개정 전후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협의매수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부수토지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과 신축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건축물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등록을 마치고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될 경우, 아직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의 투자금액이라도 투자개시시점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기주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세무처리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하고, 출연금품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이행보증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 배제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무상취득 소각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요약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시 상장차익 증여세 정산방법
요약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익(상장차익)이 발생할 경우,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