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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본인주택 통합 입주권 양도소득 과세
요약
1세대가 본인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함께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통합된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 전 사업 실질 미수행 후 업종 변경 창업감면 해당 여부
요약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인정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책임
요약
채권자(대한민국)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송달 증명책임과 판정기준
요약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때에는 송달불이행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별장'도 주택인가? 상증세법상 인정 범위
요약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조건에서 ‘주택’의 개념은 소득세법 해석과 동일하며, 실질 주거용이면 공부상 별장이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근로관계 증빙 없는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
요약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통한 우회증여 주식·증여세: 시가 산정 기준
요약
명의신탁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수강간치상죄에서 미수범 인정 여부 및 감경 가능성 판단
요약
특수강간 미수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로 처벌하며,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현행 대법원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 안내
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지급받는 수당이 있을 때, 그 지급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실비변상적 성격일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대상 판단
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위원회의 기능, 위촉 방식,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상속 소수지분+본인주택 통합 입주권 양도소득 과세
요약
1세대가 본인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함께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통합된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 전 사업 실질 미수행 후 업종 변경 창업감면 해당 여부
요약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인정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책임
요약
채권자(대한민국)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송달 증명책임과 판정기준
요약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때에는 송달불이행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별장'도 주택인가? 상증세법상 인정 범위
요약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조건에서 ‘주택’의 개념은 소득세법 해석과 동일하며, 실질 주거용이면 공부상 별장이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근로관계 증빙 없는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
요약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통한 우회증여 주식·증여세: 시가 산정 기준
요약
명의신탁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수강간치상죄에서 미수범 인정 여부 및 감경 가능성 판단
요약
특수강간 미수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로 처벌하며,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현행 대법원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 안내
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지급받는 수당이 있을 때, 그 지급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실비변상적 성격일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대상 판단
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위원회의 기능, 위촉 방식,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