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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가용전기설비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쟁점
요약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에서 직접 수입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미 염장액 첨가 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어 절단 및 포장하고 냉장.냉동 공급하는 계육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나 제021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주주·임원의 처 인정 기준
요약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최초납부세액 납부기한 연장 및 담보건물 기준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최초납부세액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포함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 인정 요건(1년 사업영위 필요)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에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만 적용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이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외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2명 이상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러시아 조세조약 중단 이후 복합운송용역 대가에 대해 러시아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IFRS17 최초 적용 시 할인율 변동의 의미 및 법인세 처리
요약
할인율 변동은 보험계약건별로 최초 IFRS17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율의 차이를 말하며, 해당 변동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평가액 증감은 법인세 손금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자동화물류터미널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해당 여부
요약
상품의 보관, 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갖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도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멸실 시 사후관리의무 및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 자가용전기설비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쟁점
요약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에서 직접 수입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미 염장액 첨가 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어 절단 및 포장하고 냉장.냉동 공급하는 계육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나 제021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주주·임원의 처 인정 기준
요약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최초납부세액 납부기한 연장 및 담보건물 기준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최초납부세액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포함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 인정 요건(1년 사업영위 필요)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에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만 적용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이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외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2명 이상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러시아 조세조약 중단 이후 복합운송용역 대가에 대해 러시아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IFRS17 최초 적용 시 할인율 변동의 의미 및 법인세 처리
요약
할인율 변동은 보험계약건별로 최초 IFRS17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율의 차이를 말하며, 해당 변동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평가액 증감은 법인세 손금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자동화물류터미널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해당 여부
요약
상품의 보관, 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갖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도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멸실 시 사후관리의무 및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