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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토지보상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결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 안내
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지급받는 수당이 있을 때, 그 지급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실비변상적 성격일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대상 판단
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위원회의 기능, 위촉 방식,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 비과세 여부 해석
요약
위원회 수당이 법령 또는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설립 및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거이전 목적 대체주택, 1세대 3주택 중과 판단
요약
주거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지 않는다.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약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및 진전이 인정되어야 함.
브라질 자회사 JCP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이익잉여금 처분 성격의 JCP를 지급받고, 브라질 법인에서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판정
요약
가업상속공제 특례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별도세대 공동소유자 간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약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00% 모자회사간 적격합병 및 사후관리 요건 적용
요약
국세청은 100%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기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공용지 토지보상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결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 안내
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지급받는 수당이 있을 때, 그 지급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실비변상적 성격일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대상 판단
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위원회의 기능, 위촉 방식,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 비과세 여부 해석
요약
위원회 수당이 법령 또는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설립 및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거이전 목적 대체주택, 1세대 3주택 중과 판단
요약
주거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지 않는다.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약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및 진전이 인정되어야 함.
브라질 자회사 JCP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이익잉여금 처분 성격의 JCP를 지급받고, 브라질 법인에서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판정
요약
가업상속공제 특례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별도세대 공동소유자 간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약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00% 모자회사간 적격합병 및 사후관리 요건 적용
요약
국세청은 100%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기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