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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
요약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익사업 감나무 보상금의 과세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감나무와 같은 과실작물을 폐기하고 지급받은 지장물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청약저축 전환 시 가입일 및 소득공제 적용기준
요약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일로 인정되며, 전환 후 해지하거나 소득공제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전환 이후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추징세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부속제품 제조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성
요약
첨단 메모리반도체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복 불가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금융재산 압류와 과태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하는 계좌를 압류한 경우, 해당 압류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배당 간주 지급액, 국내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의 지수를 추종하는 증권에 투자하여 실제 배당금 지급 없이 미국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차량취득가액 처리 유권해석 요약
요약
내국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 할인액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결제한 금액 전체가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적연금 및 노란우산 일시금 수령 시 연금계좌 입금과 과세
요약
공적연금 관련법 및 노란우산공제에서 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됨이 판단됩니다.
연금계좌 사망 인출가능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 계산
요약
연금계좌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이 가능한 6개월의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
요약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익사업 감나무 보상금의 과세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감나무와 같은 과실작물을 폐기하고 지급받은 지장물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청약저축 전환 시 가입일 및 소득공제 적용기준
요약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일로 인정되며, 전환 후 해지하거나 소득공제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전환 이후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추징세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부속제품 제조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성
요약
첨단 메모리반도체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복 불가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금융재산 압류와 과태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하는 계좌를 압류한 경우, 해당 압류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배당 간주 지급액, 국내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의 지수를 추종하는 증권에 투자하여 실제 배당금 지급 없이 미국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차량취득가액 처리 유권해석 요약
요약
내국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 할인액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결제한 금액 전체가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적연금 및 노란우산 일시금 수령 시 연금계좌 입금과 과세
요약
공적연금 관련법 및 노란우산공제에서 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됨이 판단됩니다.
연금계좌 사망 인출가능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 계산
요약
연금계좌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이 가능한 6개월의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