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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임야 처분수익 과세여부
요약
법령상 사유로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임야 처분수익은 구 법인세법 단서 규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효력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사용·수익권 제한 토지 소유자 종부세 부과 적법성 요건
요약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권이 제한된 경우에도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위반 주장 기각 판단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의 헌법 위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청구 인정 기준
요약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받은 이에게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기각 사유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 적용 기준 및 위헌 주장 판단
요약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합헌 결정에 따라 위법하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종부세 계산 시 1주택으로 산정하나 결과적 세율 적용에 변동은 없음. 위헌 주장 역시 기존 헌재 결정 취지로 배척되었습니다.
과세관청 감정가액 의뢰가 상속재산 시가 산정에 위법한가
요약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감정을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주택 시가평가 기준이 되는 인근 거래가액 선택 기준
요약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주택 거래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매매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세법해석 다툼과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관련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임야 처분수익 과세여부
요약
법령상 사유로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임야 처분수익은 구 법인세법 단서 규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효력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사용·수익권 제한 토지 소유자 종부세 부과 적법성 요건
요약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권이 제한된 경우에도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위반 주장 기각 판단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의 헌법 위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청구 인정 기준
요약
평택지원 2024가단70959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받은 이에게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기각 사유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 적용 기준 및 위헌 주장 판단
요약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합헌 결정에 따라 위법하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종부세 계산 시 1주택으로 산정하나 결과적 세율 적용에 변동은 없음. 위헌 주장 역시 기존 헌재 결정 취지로 배척되었습니다.
과세관청 감정가액 의뢰가 상속재산 시가 산정에 위법한가
요약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감정을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주택 시가평가 기준이 되는 인근 거래가액 선택 기준
요약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주택 거래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매매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세법해석 다툼과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관련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