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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후 재반입하는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채 양도담보거래 이자 지급의 손금 해당 여부 해석
요약
질의법인이 국채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및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분양권 상태 임대사업자등록,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여부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시 주식 등 승계의 적격분할 요건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면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비감면사업 인원 제외 가능 여부
요약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 내 법인을 합병해 비감면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게 된 경우, 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근무인원과 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근로 없는 인건비 지급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요약
근로소득을 수령한 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역시 급여 명목으로 보이기 어려운 경우, 인건비는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요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실제 취득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국적기업그룹 최상위법인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예외
요약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지만,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초과시 사후관리 주식수 범위 해석
요약
상속주식의 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만 공제받은 경우, 사후관리 및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대상 주식수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임대사업자등록 후 공동명의 변경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등록을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후 재반입하는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채 양도담보거래 이자 지급의 손금 해당 여부 해석
요약
질의법인이 국채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및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분양권 상태 임대사업자등록,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여부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시 주식 등 승계의 적격분할 요건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면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비감면사업 인원 제외 가능 여부
요약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 내 법인을 합병해 비감면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게 된 경우, 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근무인원과 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근로 없는 인건비 지급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요약
근로소득을 수령한 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역시 급여 명목으로 보이기 어려운 경우, 인건비는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요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실제 취득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국적기업그룹 최상위법인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예외
요약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지만,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초과시 사후관리 주식수 범위 해석
요약
상속주식의 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만 공제받은 경우, 사후관리 및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대상 주식수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임대사업자등록 후 공동명의 변경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등록을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