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분 재배정시 소득세 한도에 대해, 배정 회차별로 별도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한 뒤, 한도초과분 전부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는 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성과보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수령시점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근무 사실에 따라 판단되며,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만기금액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인식되어 연말정산 재정산이 필요합니다.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업자로 지정받아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승인을 받아 취득 자산을 기부채납하여 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 자산 가액은 손금에 해당함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부담금을 분할납부하면서 부과되는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동일세대원이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됩니다.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해 온 장기어린이집(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공공기관 이전 특례는 공공기관 이전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에만 적용되며, 이전 후에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주택과 B주택,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C분양권을 별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해 2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혼인 후 분양권의 준공으로 C주택 취득 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및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A 또는 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