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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임대사업자등록 후 공동명의 변경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등록을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 요건 및 양식 해석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나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는 상대국 세무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증명서면 인정되며, 특별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지역 일반주택-연접 읍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불가
요약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 없는 발급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요약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취소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사업목적 변경 시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로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소득 수입시기: 심리불속행 확정일 판단 기준
요약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판정할 때, ‘판결이 있은 날’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험설계사 이직 계약금의 일신전속계약 해당 여부
요약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며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PEF 경유 초과배당 이월공제 시 쟁점요건 충족 판단 및 신청서 이월 제출 가능 여부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2023사업연도에 초과배당을 실시하고 주주인 동업기업 등의 동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쟁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소유자 임대차계약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별도세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 역할의 다른 공동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간접투자시 주식 보유비율 산정
요약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내 주식에 간접투자하여 양도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 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 곱산하여 결정하며, 여러 동업기업이 있는 경우 각각 산출 후 합산합니다.
분양권 임대사업자등록 후 공동명의 변경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등록을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 요건 및 양식 해석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나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는 상대국 세무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증명서면 인정되며, 특별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지역 일반주택-연접 읍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불가
요약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 없는 발급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요약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취소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사업목적 변경 시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로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소득 수입시기: 심리불속행 확정일 판단 기준
요약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판정할 때, ‘판결이 있은 날’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험설계사 이직 계약금의 일신전속계약 해당 여부
요약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며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PEF 경유 초과배당 이월공제 시 쟁점요건 충족 판단 및 신청서 이월 제출 가능 여부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2023사업연도에 초과배당을 실시하고 주주인 동업기업 등의 동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쟁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소유자 임대차계약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별도세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 역할의 다른 공동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간접투자시 주식 보유비율 산정
요약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내 주식에 간접투자하여 양도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 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 곱산하여 결정하며, 여러 동업기업이 있는 경우 각각 산출 후 합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