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IFRS17 최초 적용 시 할인율 변동 의미와 책임준비금 산정
요약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IFRS17에 근거하여 보험계약건별 최초 산정 할인율과 2023.1.1. 기준 할인율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게임 퍼블리셔의 Minimum Guarantee, 사용료 해당 여부
요약
국내 퍼블리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개발사에 게임 개발 단계별로 지급하는 Minimum Guarantee(MG)가 이후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는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분할 시 차입금 상환과 적격분할 요건 충족
요약
분할사업부문이 쟁점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식담보 제공 무수수료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담보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담보제공의 목적,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기부신탁의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 판단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기부신탁을 통해 기부금을 받을 경우,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는 해당 금액이나 수익이 실제로 공익법인에게 지급된 시점으로 세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경정청구 추가환급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를 적용받아 환급받은 후, 정기신고 시 결손금이 감소하여 기환급세액을 추가납부한 경우라도, 사업연도 신고기한 경과 후 결손금이 증가하여 경정이 이루어진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
요약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 분할 협의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할 경우, 기존 상속분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요약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실시 시 가산세 감면 여부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분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감면대상 미해당 시 원천세·지급명세서 수정 의무
요약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초 감면규정을 적용한 연도에 대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IFRS17 최초 적용 시 할인율 변동 의미와 책임준비금 산정
요약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IFRS17에 근거하여 보험계약건별 최초 산정 할인율과 2023.1.1. 기준 할인율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게임 퍼블리셔의 Minimum Guarantee, 사용료 해당 여부
요약
국내 퍼블리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개발사에 게임 개발 단계별로 지급하는 Minimum Guarantee(MG)가 이후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는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분할 시 차입금 상환과 적격분할 요건 충족
요약
분할사업부문이 쟁점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식담보 제공 무수수료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담보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담보제공의 목적,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기부신탁의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 판단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기부신탁을 통해 기부금을 받을 경우,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는 해당 금액이나 수익이 실제로 공익법인에게 지급된 시점으로 세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경정청구 추가환급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를 적용받아 환급받은 후, 정기신고 시 결손금이 감소하여 기환급세액을 추가납부한 경우라도, 사업연도 신고기한 경과 후 결손금이 증가하여 경정이 이루어진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
요약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 분할 협의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할 경우, 기존 상속분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요약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실시 시 가산세 감면 여부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분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감면대상 미해당 시 원천세·지급명세서 수정 의무
요약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초 감면규정을 적용한 연도에 대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