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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객･중개용역 제공 입증 부족 시 매입세액공제 거부 가능성
요약
원고는 따이공 인적 정보 및 하위 여행사 구별 근거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실제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양도 담보 제공 주장·소득세 부과 무효 청구 불인정
요약
원고가 주식 이전이 양도가 아닌 담보 제공이라거나 금전 수령이 차용 및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주식매매예약 해제 등 주장의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 명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성이 인정되지 않았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추정과 입증책임
요약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능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주택임대업자 등록이 모두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이사 고액급여 법인세 손금 산입 기준과 배임 여부
요약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고액의 급여가 통상적 직무집행 대가인지, 법인 이익의 분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임원 판매수수료 근로소득·사업소득 구별 기준과 신의칙 적용여부 판단
요약
법인 임원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쟁점이었으며, 종속적 근로 제공 및 고정적 보수 지급 등 전체 사정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확정 전 추심청구의 소 민사소송 허용 여부
요약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심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및 계약 취소 기준
요약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납득할 증거가 없다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행사 모객용역 실제 제공 입증 없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가능성
요약
여행사가 모객.중개용역의 실제 제공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자소득 법인세 감면대상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
요약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국인 투자 조세특례 감면에서 제외되고, 감면사업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감면 대상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모객･중개용역 제공 입증 부족 시 매입세액공제 거부 가능성
요약
원고는 따이공 인적 정보 및 하위 여행사 구별 근거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실제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양도 담보 제공 주장·소득세 부과 무효 청구 불인정
요약
원고가 주식 이전이 양도가 아닌 담보 제공이라거나 금전 수령이 차용 및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주식매매예약 해제 등 주장의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 명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성이 인정되지 않았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추정과 입증책임
요약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능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주택임대업자 등록이 모두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이사 고액급여 법인세 손금 산입 기준과 배임 여부
요약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고액의 급여가 통상적 직무집행 대가인지, 법인 이익의 분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임원 판매수수료 근로소득·사업소득 구별 기준과 신의칙 적용여부 판단
요약
법인 임원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쟁점이었으며, 종속적 근로 제공 및 고정적 보수 지급 등 전체 사정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확정 전 추심청구의 소 민사소송 허용 여부
요약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심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및 계약 취소 기준
요약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납득할 증거가 없다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행사 모객용역 실제 제공 입증 없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가능성
요약
여행사가 모객.중개용역의 실제 제공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자소득 법인세 감면대상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
요약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국인 투자 조세특례 감면에서 제외되고, 감면사업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감면 대상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