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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지분을 취득하며 신규로 실행한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약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환수 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및 귀속연도 판단
요약
연구과제 참여자가 법령 미준수로 반납한 연구수당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료 증액요건 계속 적용 여부
요약
상생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판정 기준
요약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로 도급하여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제공하는 학교 외 기관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분양권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정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요약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한 경우,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로소득 통상임금 판결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요약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사후 인정받은 경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지분을 취득하며 신규로 실행한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약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환수 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및 귀속연도 판단
요약
연구과제 참여자가 법령 미준수로 반납한 연구수당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료 증액요건 계속 적용 여부
요약
상생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판정 기준
요약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로 도급하여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제공하는 학교 외 기관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분양권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정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요약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한 경우,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로소득 통상임금 판결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요약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사후 인정받은 경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