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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전환금액 및 주택차액 납입액의 세액공제 적용
요약
이전 과세기간 연금계좌 전환금액은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포함되며, 연금주택 양도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역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연평균 투자 산정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에는 분할 이전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동일 단지 3주택 소유자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 기간 중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시 반환 조건 쟁의기금의 기부금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나, 퇴직 시 반환 조건이 붙은 특별쟁의기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보지 않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ISA 만기 전환금 연금계좌세액공제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적용
요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잔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국 세법상 간주배당 원천징수의 국내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미국 세법에 따라 실제 배당금 지급 없이 간주 배당액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간주 배당금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처분 취소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해석
요약
심판 또는 판결에 따라 과세처분이 무효 선언의 의미로 취소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본잠식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방법(국세청 2024.9.23.)
요약
국세청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상장법인 주주 1인 개념에서 법인주주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2년 미만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요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장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계좌 전환금액 및 주택차액 납입액의 세액공제 적용
요약
이전 과세기간 연금계좌 전환금액은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포함되며, 연금주택 양도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역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연평균 투자 산정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에는 분할 이전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동일 단지 3주택 소유자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 기간 중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시 반환 조건 쟁의기금의 기부금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나, 퇴직 시 반환 조건이 붙은 특별쟁의기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보지 않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ISA 만기 전환금 연금계좌세액공제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적용
요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잔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국 세법상 간주배당 원천징수의 국내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미국 세법에 따라 실제 배당금 지급 없이 간주 배당액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간주 배당금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처분 취소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해석
요약
심판 또는 판결에 따라 과세처분이 무효 선언의 의미로 취소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본잠식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방법(국세청 2024.9.23.)
요약
국세청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상장법인 주주 1인 개념에서 법인주주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2년 미만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요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장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