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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전 과세예고통지 누락 시 처분 무효 여부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절차에서 과세예고통지일이 경정결의서에 명시되어 있고, 내부 전산망에도 작성일이 기록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가 보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절차상 위법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납세고지서 수령권자의 위임과 과세예고통지 지연의 효력
요약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수익자 인식시점에 따른 제척기간 판단
요약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수익자 인식 시점은 적어도 해당 심급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준비서면 송달만으로는 수익자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어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오톱 1등급 임야, 개발제한구역 분리과세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서울시 비오톱 1등급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사실상 동일하게 개발이 제한되어도,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임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오톱 지정 등만으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상 성적 비하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판단기준
요약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노골적.잔혹하게 비하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욕망 만족 목적이 인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인외 자녀가 인지 안 된 생부 도피 시 범인도피죄 친족특례 적용 여부
요약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되지 않은 생부를 도피시킨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 친족특례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평가와 항소심 판단 기준
요약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주요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제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과 분노표출 목적일 경우 무죄 판단
요약
대법원은 인터넷 게임 중 상대 팀원에게 모욕적이면서 성적인 부모 대상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책임준비금 소멸 사유별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인정 여부
요약
이 판결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상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기준과 동의 요건
요약
행정청이 항고소송 도중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려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만약 동일성이 없다면 처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전 과세예고통지 누락 시 처분 무효 여부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절차에서 과세예고통지일이 경정결의서에 명시되어 있고, 내부 전산망에도 작성일이 기록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가 보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절차상 위법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납세고지서 수령권자의 위임과 과세예고통지 지연의 효력
요약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수익자 인식시점에 따른 제척기간 판단
요약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수익자 인식 시점은 적어도 해당 심급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준비서면 송달만으로는 수익자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어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오톱 1등급 임야, 개발제한구역 분리과세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서울시 비오톱 1등급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사실상 동일하게 개발이 제한되어도,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임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오톱 지정 등만으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상 성적 비하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판단기준
요약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노골적.잔혹하게 비하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욕망 만족 목적이 인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인외 자녀가 인지 안 된 생부 도피 시 범인도피죄 친족특례 적용 여부
요약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되지 않은 생부를 도피시킨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 친족특례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평가와 항소심 판단 기준
요약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주요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제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과 분노표출 목적일 경우 무죄 판단
요약
대법원은 인터넷 게임 중 상대 팀원에게 모욕적이면서 성적인 부모 대상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책임준비금 소멸 사유별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인정 여부
요약
이 판결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상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기준과 동의 요건
요약
행정청이 항고소송 도중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려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만약 동일성이 없다면 처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