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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체주택 인정 여부
요약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공공임대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규정하는 대체주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과 지배주주 판정기준
요약
신청법인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쟁점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나, 대표자가 직접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등이 아니며,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중단 안내 및 대체 사이트 정보
요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주요 법령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에서, 법제처 등 관련 기관은 법령.조약.행정규칙.영문법령 열람을 위한 대체 사이트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주식의 10년 보유 요건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시행령 제27조의6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상시주거 미사용 시 불가
요약
해당 임대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분할로 장기임대주택 취득 시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기간 산정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본인의 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기간부터 임대기간이 산정된다고 안내합니다.
일시 주거용 오피스텔, 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가능성
요약
20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음. 종부칙 개정으로 거주 요건 관련 단서가 삭제되어, 1년 이상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대상임을 유권해석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 국제복합운송 영세율 적용 요건
요약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국제복합운송계약을 맺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 운송수단을 활용해 전 구간(국외 출발지~국내 도착지) 물품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 해석입니다.
과세처분 취소 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유권해석
요약
과세처분이 무효 선언의 취지로 취소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라면 위 규정에 따라 1년 내 재부과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양도 시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재개발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체주택 인정 여부
요약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공공임대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규정하는 대체주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과 지배주주 판정기준
요약
신청법인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쟁점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나, 대표자가 직접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등이 아니며,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중단 안내 및 대체 사이트 정보
요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주요 법령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에서, 법제처 등 관련 기관은 법령.조약.행정규칙.영문법령 열람을 위한 대체 사이트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주식의 10년 보유 요건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시행령 제27조의6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상시주거 미사용 시 불가
요약
해당 임대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분할로 장기임대주택 취득 시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기간 산정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본인의 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기간부터 임대기간이 산정된다고 안내합니다.
일시 주거용 오피스텔, 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가능성
요약
20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음. 종부칙 개정으로 거주 요건 관련 단서가 삭제되어, 1년 이상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대상임을 유권해석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 국제복합운송 영세율 적용 요건
요약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국제복합운송계약을 맺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 운송수단을 활용해 전 구간(국외 출발지~국내 도착지) 물품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 해석입니다.
과세처분 취소 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유권해석
요약
과세처분이 무효 선언의 취지로 취소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라면 위 규정에 따라 1년 내 재부과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양도 시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