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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단가 일률 인하·일방 저단가 결정 정당성 판단 기준
요약
하도급에서 서면발급의무, 단가 일률 인하, 일방 저단가 결정 등 위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하도급법 서면발급의무·부당단가 판단 기준과 정당한 사유의 엄격성
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발급서류 일부 누락보다 훨씬 엄격히 인정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시 일부 변제만 된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
요약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변제가 원리금 전액 소멸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 청구에는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청구 취지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유상제공, 남용행위 성립요건은?
요약
시장지배적 의료기기 판매자가 유지보수 프로그램(서비스키) 사용료를 경쟁 ISO에 선별 부과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외국 중재판정 집행 거부 사유 및 주문 해석 범위 – 대법원 결정
요약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에서 주문이 불명확하더라도 이유 기재로 명확히 해석 가능하면 집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의 무효 여부 판단기준과 효력
요약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의 유효기간(10년)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무효인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유효기간 도입, 기산일, 중단 규정 부존재 등이 일반 거래관행.법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적 자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 아님을 확정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 교회가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요약
비법인사단인 교회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면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동일 보험회사에 여러 계약 시 직업변경 통지의무 범위와 인정 요건
요약
피보험자가 동일 보험회사에 여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직업을 변경한 경우,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설계사에 통지하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통지 의무 이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 산정 기준
요약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을 통째로 양도할 때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공급가액도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적법하다고 판시.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 청구 인정 기준
요약
피고와 제3자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일부 금원에 대해 취소되었습니다.
하도급 단가 일률 인하·일방 저단가 결정 정당성 판단 기준
요약
하도급에서 서면발급의무, 단가 일률 인하, 일방 저단가 결정 등 위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하도급법 서면발급의무·부당단가 판단 기준과 정당한 사유의 엄격성
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발급서류 일부 누락보다 훨씬 엄격히 인정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시 일부 변제만 된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
요약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변제가 원리금 전액 소멸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 청구에는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청구 취지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유상제공, 남용행위 성립요건은?
요약
시장지배적 의료기기 판매자가 유지보수 프로그램(서비스키) 사용료를 경쟁 ISO에 선별 부과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외국 중재판정 집행 거부 사유 및 주문 해석 범위 – 대법원 결정
요약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에서 주문이 불명확하더라도 이유 기재로 명확히 해석 가능하면 집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의 무효 여부 판단기준과 효력
요약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의 유효기간(10년)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무효인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유효기간 도입, 기산일, 중단 규정 부존재 등이 일반 거래관행.법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적 자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 아님을 확정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 교회가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요약
비법인사단인 교회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면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동일 보험회사에 여러 계약 시 직업변경 통지의무 범위와 인정 요건
요약
피보험자가 동일 보험회사에 여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직업을 변경한 경우,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설계사에 통지하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통지 의무 이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 산정 기준
요약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을 통째로 양도할 때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공급가액도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적법하다고 판시.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 청구 인정 기준
요약
피고와 제3자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일부 금원에 대해 취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