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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1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이 판결은 3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가운데 먼저 취득한 주택 양도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직전주택 양도일부터임을 인정합니다.
양형 조건으로 별도 범죄사실을 고려한 판결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요약
사실심법원이 증거 없는 별도 범죄사실을 양형에 핵심적으로 고려했다면 죄형균형.책임주의를 침해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및 이유제시 위반 주장 기각 사례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 위반 및 고지 없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복 기회 및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채권자취소 범위
요약
채무자가 자녀 및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일부 수증자(자녀, 사위)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문구에 유상증자 해제 포함 여부 판단
요약
매매계약 해제 의사만 명시된 경우, 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차임 증액 요구가 갱신 이의 의사에 해당하는지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 증액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이의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소멸 여부와 복직명령 후 임금미지급 판단
요약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지급 전이라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버스 노선 연장 미반영 정산처분, 재량권 남용 성립요건
요약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버스노선 변경(연장)을 알고도 정산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약제 요양급여→선별급여 대상 변경 절차·실체상 쟁점 정리
요약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바꾼 보건복지부 고시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적법성, 행정청의 재량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상위 법령의 위임 하에 적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변경되었고, 특정 질환에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도 행정재량 일탈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저가 양수한 주식 증여세 부과 인용 기준
요약
이 사건에서는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주택→1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이 판결은 3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가운데 먼저 취득한 주택 양도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직전주택 양도일부터임을 인정합니다.
양형 조건으로 별도 범죄사실을 고려한 판결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요약
사실심법원이 증거 없는 별도 범죄사실을 양형에 핵심적으로 고려했다면 죄형균형.책임주의를 침해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및 이유제시 위반 주장 기각 사례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 위반 및 고지 없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복 기회 및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채권자취소 범위
요약
채무자가 자녀 및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일부 수증자(자녀, 사위)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문구에 유상증자 해제 포함 여부 판단
요약
매매계약 해제 의사만 명시된 경우, 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차임 증액 요구가 갱신 이의 의사에 해당하는지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 증액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이의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소멸 여부와 복직명령 후 임금미지급 판단
요약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지급 전이라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버스 노선 연장 미반영 정산처분, 재량권 남용 성립요건
요약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버스노선 변경(연장)을 알고도 정산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약제 요양급여→선별급여 대상 변경 절차·실체상 쟁점 정리
요약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바꾼 보건복지부 고시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적법성, 행정청의 재량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상위 법령의 위임 하에 적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변경되었고, 특정 질환에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도 행정재량 일탈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저가 양수한 주식 증여세 부과 인용 기준
요약
이 사건에서는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