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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지기간 내부자료 검토 가능성 해석
요약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서 금지된 직접적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보험회사 역외보험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 해석
요약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보험차익으로 보며,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역외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가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무상반출 시 재화공급 해당 여부
요약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고, 이를 본인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생자 확인 후 사전증여분 상속재산 변경 시 상속세 경정·공제·가산세 적용
요약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 분할소송 결과로 기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지정 기한 내 세무서 신고 및 재산 분할신고 요건 충족 시 배우자상속공제 및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상속세 신고.납부 시 가산세도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경정청구 관련 불고불리원칙 적용범위 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권을 취득한 1주택자가 이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일정 요건(예: 1년 경과 후 취득,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2년 임대기간 충족 필수 여부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건축으로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사업 토지 일시 사용료의 소득 구분
요약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토지사용만 허락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미분양주택 리모델링 후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요약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무허가 주택 양성화 설계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요약
무허가 단독주택의 양성화 절차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 비용은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내부자료 검토 가능성 해석
요약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서 금지된 직접적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보험회사 역외보험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 해석
요약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보험차익으로 보며,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역외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가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무상반출 시 재화공급 해당 여부
요약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고, 이를 본인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생자 확인 후 사전증여분 상속재산 변경 시 상속세 경정·공제·가산세 적용
요약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 분할소송 결과로 기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지정 기한 내 세무서 신고 및 재산 분할신고 요건 충족 시 배우자상속공제 및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상속세 신고.납부 시 가산세도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경정청구 관련 불고불리원칙 적용범위 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권을 취득한 1주택자가 이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일정 요건(예: 1년 경과 후 취득,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2년 임대기간 충족 필수 여부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건축으로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사업 토지 일시 사용료의 소득 구분
요약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토지사용만 허락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미분양주택 리모델링 후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요약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무허가 주택 양성화 설계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요약
무허가 단독주택의 양성화 절차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 비용은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