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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근저당권 소멸시효 적용·말소 요건
요약
이혼 당시 위자료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기간이 경과하고 특별한 사유(시효중단 등)가 없다면 말소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증거불비 시 효과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과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 및 지급의무 등 명확한 증거가 필수임.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가능성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요약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 금액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지분 나눠 양도한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 언제?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제로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지분을 나눠 각 과세기간에 별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한도 회피 목적 등 실질이 일체 거래임이 드러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증여의 취소 및 수익자 선의 추정 관련 판단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과 수익자 악의의 추정이 쟁점이 되었고,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습니다.
유증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 예측하에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판단
요약
체납자의 배우자가 유증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체납자가 보유하던 주택 양도 대금을 채무자 명의로 송금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모의 사망 및 유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
요약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각기 다른 소유자일 때도,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특혜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6억원 초과 공시가격 쟁점
요약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규정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토지와 건물 함께 취득 후 건물 철거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을 양도차익 산정의 필요경비로 포함하려면 취득 당시부터 건물 철거.토지 이용 목적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근저당권 소멸시효 적용·말소 요건
요약
이혼 당시 위자료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기간이 경과하고 특별한 사유(시효중단 등)가 없다면 말소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증거불비 시 효과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과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 및 지급의무 등 명확한 증거가 필수임.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가능성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요약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 금액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지분 나눠 양도한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 언제?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제로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지분을 나눠 각 과세기간에 별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한도 회피 목적 등 실질이 일체 거래임이 드러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증여의 취소 및 수익자 선의 추정 관련 판단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과 수익자 악의의 추정이 쟁점이 되었고,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습니다.
유증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 예측하에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판단
요약
체납자의 배우자가 유증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체납자가 보유하던 주택 양도 대금을 채무자 명의로 송금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모의 사망 및 유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
요약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각기 다른 소유자일 때도,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특혜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6억원 초과 공시가격 쟁점
요약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규정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토지와 건물 함께 취득 후 건물 철거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을 양도차익 산정의 필요경비로 포함하려면 취득 당시부터 건물 철거.토지 이용 목적이 명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