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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공개 요건 및 제한 사유 정리
요약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나, 군사기밀 보호, 영업비밀, 사업추진 지장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절삭유 순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허가 여부
요약
수용성 절삭유가 포함된 공정수를 내부 순환.재이용하다가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이라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환경부는 안내하였습니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 확인 방법 및 기준
요약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와 별표4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품 및 포장재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해당 조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시 개발사업 적용 시점
요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완료 후 사업부지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 고시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준비서 포함)가 제출되었다면 종전 고시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가능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설계.시공을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과 적용 기준
요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중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상품용차량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대표자 변경 시 확인검사 필요 여부
요약
대표자나 관리주체만 변경되고 시설 내외부 변경이 없는 경우, 이미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은 추가 확인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미인증 신고 절차
요약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필수이며, 미인증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적합성평가 기산일: 양수양도 시점 기준
요약
폐기물처리업을 양수양도한 경우, 적합성평가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허가일이 아닌 양수인.인수인이 허가를 받은 날로 판단된다는 점을 환경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기준·비산 측정 대상 해설
요약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은 석면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감리인 지정이 의무로 규정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요건 및 제한 사유 정리
요약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나, 군사기밀 보호, 영업비밀, 사업추진 지장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절삭유 순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허가 여부
요약
수용성 절삭유가 포함된 공정수를 내부 순환.재이용하다가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이라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환경부는 안내하였습니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 확인 방법 및 기준
요약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와 별표4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품 및 포장재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해당 조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시 개발사업 적용 시점
요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완료 후 사업부지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 고시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준비서 포함)가 제출되었다면 종전 고시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가능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설계.시공을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과 적용 기준
요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중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상품용차량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대표자 변경 시 확인검사 필요 여부
요약
대표자나 관리주체만 변경되고 시설 내외부 변경이 없는 경우, 이미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은 추가 확인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미인증 신고 절차
요약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필수이며, 미인증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적합성평가 기산일: 양수양도 시점 기준
요약
폐기물처리업을 양수양도한 경우, 적합성평가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허가일이 아닌 양수인.인수인이 허가를 받은 날로 판단된다는 점을 환경부가 안내하였습니다.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기준·비산 측정 대상 해설
요약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은 석면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감리인 지정이 의무로 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