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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약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 설명의무 및 무효 여부
요약
암보험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회사는 가입시 구체적.상세하게 설명의무를 집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속행 시 구속영장 효력에 미치는 영향
요약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되어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단지 속행했다는 것만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여부가 쟁점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판단
요약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납세자의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주택→1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이 판결은 3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가운데 먼저 취득한 주택 양도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직전주택 양도일부터임을 인정합니다.
양형 조건으로 별도 범죄사실을 고려한 판결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요약
사실심법원이 증거 없는 별도 범죄사실을 양형에 핵심적으로 고려했다면 죄형균형.책임주의를 침해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甲법인 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승계 특례 적용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토지 현물출자 취득시기 판단 기준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0년 11월 24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에도 기재부 예규(2020.11.24.)가 적용되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 예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의무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한·태국 조세조약 제한세율
요약
내국법인이 태국 자회사에 ERP 프로그램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는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파견 내국법인 직원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약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한.미 조세조약 제6조와 제19조에 따라 해당 소득이 미국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제19조 제2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암보험 약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 설명의무 및 무효 여부
요약
암보험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회사는 가입시 구체적.상세하게 설명의무를 집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속행 시 구속영장 효력에 미치는 영향
요약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되어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단지 속행했다는 것만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여부가 쟁점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판단
요약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납세자의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주택→1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이 판결은 3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가운데 먼저 취득한 주택 양도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직전주택 양도일부터임을 인정합니다.
양형 조건으로 별도 범죄사실을 고려한 판결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요약
사실심법원이 증거 없는 별도 범죄사실을 양형에 핵심적으로 고려했다면 죄형균형.책임주의를 침해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甲법인 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승계 특례 적용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토지 현물출자 취득시기 판단 기준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0년 11월 24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에도 기재부 예규(2020.11.24.)가 적용되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 예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의무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한·태국 조세조약 제한세율
요약
내국법인이 태국 자회사에 ERP 프로그램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는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파견 내국법인 직원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약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한.미 조세조약 제6조와 제19조에 따라 해당 소득이 미국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제19조 제2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국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