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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 시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기산일 및 효력 판단
요약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법률행위가 본등기의 원인법률행위와 명백히 다르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은 가등기 원인행위(매매예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자력 상태 증여 사해행위취소·범위, 피고 금전 지급 명령
요약
피고가 자신의 무자력 상태에서 제3자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은 증여계약을 원고 채권액 범위(92,456,310원)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조합원 제명요건과 자격상실 후 분담금 반환 범위 판단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절차와 분담금 반환 범위를 쟁점으로,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체결이 명백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변제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일 때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증빙책임, 증거 미비시 처분 적법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주장한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비용 인정 여부와 손금불산입 요건 판단
요약
보험대리점이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모집수수료의 실재가 증명되지 않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매출누락분 매입비용 손금산입 주장 입증책임
요약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손금)의 공제를 받으려면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 내역 등 불충분한 증빙만으로는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국세 체납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요약
국세 체납자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 여부와 공장용 건축물 해당성
요약
EE동 토지는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워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시행 PM용역 사업자/과세여부 및 귀속시기 인정 기준
요약
원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PM용역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로 인정되고,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기산일 및 효력 판단
요약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법률행위가 본등기의 원인법률행위와 명백히 다르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은 가등기 원인행위(매매예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자력 상태 증여 사해행위취소·범위, 피고 금전 지급 명령
요약
피고가 자신의 무자력 상태에서 제3자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은 증여계약을 원고 채권액 범위(92,456,310원)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조합원 제명요건과 자격상실 후 분담금 반환 범위 판단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절차와 분담금 반환 범위를 쟁점으로,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체결이 명백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변제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일 때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증빙책임, 증거 미비시 처분 적법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주장한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비용 인정 여부와 손금불산입 요건 판단
요약
보험대리점이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모집수수료의 실재가 증명되지 않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매출누락분 매입비용 손금산입 주장 입증책임
요약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손금)의 공제를 받으려면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 내역 등 불충분한 증빙만으로는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국세 체납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요약
국세 체납자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 여부와 공장용 건축물 해당성
요약
EE동 토지는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워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시행 PM용역 사업자/과세여부 및 귀속시기 인정 기준
요약
원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PM용역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로 인정되고,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