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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후 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뒤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환지처분조서상의 전체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자회사 주식양도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미국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인정되고 미국에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미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재지정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지구가 재지정되어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일부 추계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배제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 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직계존속 재산합산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독가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가구에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및 재산 요건 판단 시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 주거용 임대한 오피스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
요약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로 장기임대주택 취득 시 임대기간 산정 기준
요약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 적용 시 임대기간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 임대한 시점부터 계산됨을 안내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잉여금 분배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유한책임회사가 상법 제287조의37에 따라 잉여금을 분배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상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 시 지분율 반영
요약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산정 시에는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해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각 수증자의 지분율을 곱하고, 여기에 3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지처분 후 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뒤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환지처분조서상의 전체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자회사 주식양도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미국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인정되고 미국에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미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재지정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지구가 재지정되어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일부 추계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배제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 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직계존속 재산합산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독가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가구에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및 재산 요건 판단 시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 주거용 임대한 오피스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
요약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로 장기임대주택 취득 시 임대기간 산정 기준
요약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 적용 시 임대기간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 임대한 시점부터 계산됨을 안내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잉여금 분배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유한책임회사가 상법 제287조의37에 따라 잉여금을 분배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상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 시 지분율 반영
요약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산정 시에는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해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각 수증자의 지분율을 곱하고, 여기에 3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