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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담금 원천세 그로스업 부가세 부과 적법성 및 부담자
요약
해외카드사(MMM카드사)에 지급되는 분담금 관련 원천세의 부담주체는 계약상 국내 카드사임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원천세를 그로스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술작품 설치계약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와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요약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약에서 '관계관청 심의통과'와 예술창작품 공급이 결합된 경우, 주된 목적이 심의요건 충족이라면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을 판시.
임차권등기명령 후 점유상실 시 대항력 및 채권양도 대항요건
요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점유 상실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대항력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취득가액 환산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요약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세액 편차 조정을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 위반 제재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되지 않음이 판시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성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와 시효중단 주장
요약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실시 안내가 행정처분인가 여부 및 권리구제 방법
요약
감정평가실시 안내는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린 중간적 조치에 불과하며,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 여부와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 및 소득 귀속
요약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가산세 감면요건과 환산취득가액 신고의무 위반 여부 판단
요약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세부담 조정이 목적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의 처분 무효 여부
요약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카드분담금 원천세 그로스업 부가세 부과 적법성 및 부담자
요약
해외카드사(MMM카드사)에 지급되는 분담금 관련 원천세의 부담주체는 계약상 국내 카드사임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원천세를 그로스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술작품 설치계약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와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요약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약에서 '관계관청 심의통과'와 예술창작품 공급이 결합된 경우, 주된 목적이 심의요건 충족이라면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을 판시.
임차권등기명령 후 점유상실 시 대항력 및 채권양도 대항요건
요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점유 상실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대항력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취득가액 환산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요약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세액 편차 조정을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 위반 제재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되지 않음이 판시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성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와 시효중단 주장
요약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실시 안내가 행정처분인가 여부 및 권리구제 방법
요약
감정평가실시 안내는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린 중간적 조치에 불과하며,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 여부와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 및 소득 귀속
요약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가산세 감면요건과 환산취득가액 신고의무 위반 여부 판단
요약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세부담 조정이 목적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의 처분 무효 여부
요약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