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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양도차익 전입과 고유목적사업 지출 인정
요약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자산(예: 부동산 양도차익)을 교비회계 등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국외 수산양식 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요약
한국국제협력단과 체결한 수산양식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적용 시 법인 간주 범위
요약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하면 각 신탁계약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외국보험회사 역외보험계약의 소득령§25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세율·안분 방법(순차증여, 동시증여 포함)
요약
가업승계 주식의 순차 증여시, 1차와 2차 증여분의 합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세율 적용은 각 증여 당시의 법령 기준을 따릅니다.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된 노인복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요약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판정과 배우자 주민등록 이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요건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이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했다면 1세대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2분의 1 이상 처분’의 판단 기준 - 조특법령 §29⑥ 유권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면적이나 수량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의 법인세 감면 인정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8.9.13 이전 등록 오피스텔 분양권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오피스텔이 실제로 완공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양도차익 전입과 고유목적사업 지출 인정
요약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자산(예: 부동산 양도차익)을 교비회계 등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국외 수산양식 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요약
한국국제협력단과 체결한 수산양식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적용 시 법인 간주 범위
요약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하면 각 신탁계약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외국보험회사 역외보험계약의 소득령§25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세율·안분 방법(순차증여, 동시증여 포함)
요약
가업승계 주식의 순차 증여시, 1차와 2차 증여분의 합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세율 적용은 각 증여 당시의 법령 기준을 따릅니다.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된 노인복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요약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판정과 배우자 주민등록 이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요건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이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했다면 1세대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2분의 1 이상 처분’의 판단 기준 - 조특법령 §29⑥ 유권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면적이나 수량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의 법인세 감면 인정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8.9.13 이전 등록 오피스텔 분양권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오피스텔이 실제로 완공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