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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실업수당·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요약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근거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산정 시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기준
요약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법원 강제집행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의무 유무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되더라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대손요건 미비 손금불산입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2018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되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와 환율 적용방법(국외원천소득)
요약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만약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2020.11.24. 이전 인가) 판단
요약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2020.11.24.) 예규를 적용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등기와 압류권자 승낙의무
요약
소유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담보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세청은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상 은행과 연계대출업무 위.수탁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 대출의 심사.승인.실행 등 본질적 요소를 제외하고 제공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전출 시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합산
요약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전출하는 경우에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선원법상 실업수당·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요약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근거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산정 시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기준
요약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법원 강제집행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의무 유무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되더라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대손요건 미비 손금불산입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2018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되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와 환율 적용방법(국외원천소득)
요약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만약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2020.11.24. 이전 인가) 판단
요약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2020.11.24.) 예규를 적용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등기와 압류권자 승낙의무
요약
소유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담보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세청은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상 은행과 연계대출업무 위.수탁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 대출의 심사.승인.실행 등 본질적 요소를 제외하고 제공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전출 시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합산
요약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전출하는 경우에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