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자가 타 여신전문금융업자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발행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만기 이후 투자원금 회수 시 소득공제 추징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하였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내 주식을 중간 투자기구(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 투자목적회사 등)를 통해 장외 양도하고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각 단계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두 개 이상 동업기업 경유 시엔 각 경로별 산출결과를 합산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할 때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반도체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Turn-key Service Agreement) 대가 중 해당 외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허여 받은 IP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IP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9항 요건을 충족한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이 외국 연기금에 배분될 경우 그 소득의 구분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구분을 따르도록 판단됩니다.

국외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이 파트너십에 귀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파트너(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파트너를 소득자로 간주합니다.

사업 실질과 명의 일치 여부가 허위세금계산서 제공 등 죄의 성립에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