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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소멸시효 중단 불가 쟁점 판시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허용되지 않아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 판단기준
2024두57262
요약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본세와 무관한 별도의 가산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사용수익기부자산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 방법 및 일시상각 가능 기준
2023두37544
요약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해야 합니다.
#법인세   #감가상각   #사용수익기부자산  
공급자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24-두-62615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거래자가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개변론 영상 게시와 초상권 침해국가배상책임 판단기준
2023다233895
요약
대법원 공개변론.선고의 영상 중계나 게시는 사회적 공익과 알 권리 실현 목적에서 가능하며, 법관의 명령에 위법.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개변론   #실시간 중계   #녹화결과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서 압수·수색 증거능력 판단 기준
2021도8284
요약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에서 문서가 압수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군검사   #압수수색  
부가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제한
대법원-2024-두-57262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와는 별도로,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5년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익,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대법원 판결
대법원-2024-두-63960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금융업   #보험업   #자기주식 처분익  
행정재산 무상 사용 거부처분이 사실오인일 때 위법 여부 판단
2024두47890
요약
행정재산 사용허가 거부가 사실오인에 근거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사실오인  
식물신품종 보호 출원 품종의 신규성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2024후11323
요약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은 출원일 전에 상업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출원 전 유예기간 내의 양도는 신규성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식물신품종   #품종보호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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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소멸시효 중단 불가 쟁점 판시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허용되지 않아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 판단기준
2024두57262
요약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본세와 무관한 별도의 가산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사용수익기부자산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 방법 및 일시상각 가능 기준
2023두37544
요약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해야 합니다.
#법인세   #감가상각   #사용수익기부자산  
공급자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24-두-62615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거래자가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개변론 영상 게시와 초상권 침해국가배상책임 판단기준
2023다233895
요약
대법원 공개변론.선고의 영상 중계나 게시는 사회적 공익과 알 권리 실현 목적에서 가능하며, 법관의 명령에 위법.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개변론   #실시간 중계   #녹화결과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서 압수·수색 증거능력 판단 기준
2021도8284
요약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에서 문서가 압수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군검사   #압수수색  
부가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제한
대법원-2024-두-57262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와는 별도로,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5년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익,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대법원 판결
대법원-2024-두-63960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금융업   #보험업   #자기주식 처분익  
행정재산 무상 사용 거부처분이 사실오인일 때 위법 여부 판단
2024두47890
요약
행정재산 사용허가 거부가 사실오인에 근거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사실오인  
식물신품종 보호 출원 품종의 신규성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2024후11323
요약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은 출원일 전에 상업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출원 전 유예기간 내의 양도는 신규성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식물신품종   #품종보호   #신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