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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택 신축분양시 토지등양도소득 추가과세 특례 적용
요약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 및 이와 관련된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리스자산 회계처리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요약
금융리스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자산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시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이 원천징수되며, 기부금세액공제는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상실 후 직원 주택자금대여 인정이자 적용
요약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일반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시절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종전 대여액)에 대해서는 상환기일까지 인정이자계산 특례가 계속 적용되며, 일반기업 전환 후에는 신규 대여액에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방식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 시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수증자별 지분율을 곱한 후 30%를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로당 회계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행정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으로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상장주식 단주 처리 현금수령, 양도소득 해당 여부
요약
해외상장주식의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 처리 대금만 수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외국법인의 출연 부동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약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 분사무소 명의로 부동산을 출연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병 요양으로 인한 타 시군 이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요약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3호 특례가 적용됩니다.
통상실시권 라이선스 일시금 익금 귀속시기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1년 초과 통상실시권을 비독점적 라이선스로 대여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법인의 주택 신축분양시 토지등양도소득 추가과세 특례 적용
요약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 및 이와 관련된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리스자산 회계처리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요약
금융리스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자산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시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이 원천징수되며, 기부금세액공제는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상실 후 직원 주택자금대여 인정이자 적용
요약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일반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시절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종전 대여액)에 대해서는 상환기일까지 인정이자계산 특례가 계속 적용되며, 일반기업 전환 후에는 신규 대여액에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방식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 시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수증자별 지분율을 곱한 후 30%를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로당 회계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행정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으로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상장주식 단주 처리 현금수령, 양도소득 해당 여부
요약
해외상장주식의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 처리 대금만 수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외국법인의 출연 부동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약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 분사무소 명의로 부동산을 출연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병 요양으로 인한 타 시군 이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요약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3호 특례가 적용됩니다.
통상실시권 라이선스 일시금 익금 귀속시기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1년 초과 통상실시권을 비독점적 라이선스로 대여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