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토석채취허가 임야의 사업용 인정 여부-골재채취장 특례
요약
임차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상 골재채취장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리스 회계처리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에 해당한다면, 리스이용자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상 사용료 지급시점 적용범위
요약
대만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료 계약을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하고, 사용료 소득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는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시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는 거주자 단위로 적용되어 승계받은 자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수 연금제도 공제금의 익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상 판단
요약
은퇴선수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코리안투어 대회 상금 일부를 선수로부터 징수하여 금융기관에 신탁 관리하고, 해당 공제금 및 운용수익이 연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3주택 비과세 불인정
요약
동거봉양을 위해 무주택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한 후, 추가로 2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별도세대 보유 부수토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약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닐 경우,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일 의미와 출연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에서 언급된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계열편입 유예 통지 시 지배주주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경우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임대개시 후 종부세 합산배제 인정 여부
요약
'18.9.13.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오피스텔 분양권이, '18.9.14.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임대가 개시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으며, 관련 법령의 부칙과 경과규정에 따라 계약일과 임대개시일이 다르더라도 요건 충족 시 특례가 인정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토석채취허가 임야의 사업용 인정 여부-골재채취장 특례
요약
임차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상 골재채취장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리스 회계처리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에 해당한다면, 리스이용자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상 사용료 지급시점 적용범위
요약
대만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료 계약을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하고, 사용료 소득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는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시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는 거주자 단위로 적용되어 승계받은 자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수 연금제도 공제금의 익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상 판단
요약
은퇴선수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코리안투어 대회 상금 일부를 선수로부터 징수하여 금융기관에 신탁 관리하고, 해당 공제금 및 운용수익이 연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3주택 비과세 불인정
요약
동거봉양을 위해 무주택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한 후, 추가로 2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별도세대 보유 부수토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약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닐 경우,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일 의미와 출연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에서 언급된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계열편입 유예 통지 시 지배주주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경우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임대개시 후 종부세 합산배제 인정 여부
요약
'18.9.13.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오피스텔 분양권이, '18.9.14.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임대가 개시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으며, 관련 법령의 부칙과 경과규정에 따라 계약일과 임대개시일이 다르더라도 요건 충족 시 특례가 인정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