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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범위와 법령 위반 판단기준
요약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대가와 무관하게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로 수령한 보상금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 판단
요약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로 금전을 실제 수령했다면, 본안판결 미확정이라도 법인세법상 실현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성숙.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광업권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판단기준
요약
광업권 취소.광구 감소처분 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의무는 이행기 미정 채무이며, 지연손해금은 광업권자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후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정년취업규칙 소급 적용 가능성 및 해고 여부 판단 기준
요약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제로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소급 적용된 취업규칙 정년 규정만으로 당연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 요건 불비 시 소 각하 판단
요약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원고는 출석.이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동거친족 대상 컴퓨터등사용사기 친족상도례 적용 및 형 면제 판결
요약
동거친족인 처제를 피해자로 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 면제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납세고지서 미송달 및 공시송달 적법성 쟁점에 관한 무효 주장 판단
요약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및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문제됨.
보험금 해지 시 압류명령 효력 소급 여부 판단
요약
보험금 해지로 인한 압류명령은 장래를 향해 실효될 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 해지 전의 압류처분은 적법함이 확인됨.
특수관계인 중간거래 통한 이익분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
요약
경제적 합리성 없이 특수관계인 법인을 중간에 포함, 당초 거래구조에 비해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이익을 이전한 경우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산정기준 위임의 위법성 판단
요약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계산에서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사용은 적법합니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범위와 법령 위반 판단기준
요약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대가와 무관하게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로 수령한 보상금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 판단
요약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로 금전을 실제 수령했다면, 본안판결 미확정이라도 법인세법상 실현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성숙.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광업권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판단기준
요약
광업권 취소.광구 감소처분 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의무는 이행기 미정 채무이며, 지연손해금은 광업권자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후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정년취업규칙 소급 적용 가능성 및 해고 여부 판단 기준
요약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제로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소급 적용된 취업규칙 정년 규정만으로 당연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 요건 불비 시 소 각하 판단
요약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원고는 출석.이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동거친족 대상 컴퓨터등사용사기 친족상도례 적용 및 형 면제 판결
요약
동거친족인 처제를 피해자로 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 면제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납세고지서 미송달 및 공시송달 적법성 쟁점에 관한 무효 주장 판단
요약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및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문제됨.
보험금 해지 시 압류명령 효력 소급 여부 판단
요약
보험금 해지로 인한 압류명령은 장래를 향해 실효될 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 해지 전의 압류처분은 적법함이 확인됨.
특수관계인 중간거래 통한 이익분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
요약
경제적 합리성 없이 특수관계인 법인을 중간에 포함, 당초 거래구조에 비해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이익을 이전한 경우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산정기준 위임의 위법성 판단
요약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계산에서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사용은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