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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상속 시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방법
요약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과 상속받는 전체 주식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업무보조원 고용 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의 역할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입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시 에누리 귀속 판단
요약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해도, 해당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거주자 직전임대차 후 거주자 상생임대 특례 적용 불가 사례
요약
본 유권해석은 직전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비거주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는 거주자인 경우에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기준과 절차
요약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이유 없이 기각됩니다.
벤처기업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합병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가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이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 판단
요약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사유 사망시 유족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요약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근로자 할인 식사 복리후생 비과세 해당 판단
요약
회사가 자회사 식당과 계약하여 임직원에게 할인 금액으로 제공하는 식사.음식물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복리후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업종 변경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해석
요약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주식 상속 시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방법
요약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과 상속받는 전체 주식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업무보조원 고용 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의 역할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입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시 에누리 귀속 판단
요약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해도, 해당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거주자 직전임대차 후 거주자 상생임대 특례 적용 불가 사례
요약
본 유권해석은 직전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비거주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는 거주자인 경우에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기준과 절차
요약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이유 없이 기각됩니다.
벤처기업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합병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가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이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 판단
요약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사유 사망시 유족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요약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근로자 할인 식사 복리후생 비과세 해당 판단
요약
회사가 자회사 식당과 계약하여 임직원에게 할인 금액으로 제공하는 식사.음식물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복리후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업종 변경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해석
요약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