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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증여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남편으로부터 부인이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 및 포괄승계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전환사채 주식가액 평가기준 해석
요약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상속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실제로 전환이 이뤄질 경우 교부받게 될 주식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지배주주 등 3년 경과 후 현물출자 주식, 인적분할시 인정 여부
요약
지배주주등이 된 지 3년이 지난 뒤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해 완전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주식 등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주택→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시 장특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다세대주택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진열장 개별소비세 과세단위 “조” 적용 여부와 기준
요약
철제 프레임, 디스플레이 유닛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은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지 않으므로 제품의 구성 특성을 고려할 때 ‘조(組)’ 단위가 아닌 개당 가격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단위를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재건축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구주택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개발비 감액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 시 법인세 손금산입 방법
요약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춘 지출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후, 이를 일부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감액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손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해석
요약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서 규정한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 6세가 되는 날 및 그 이전까지를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급여 압류금지 범위 개정 전후 적용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2024.2.29. 시행)에 따라 급여 압류금지 범위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압류가 완료된 건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특허권 양도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 내 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증여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남편으로부터 부인이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 및 포괄승계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전환사채 주식가액 평가기준 해석
요약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상속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실제로 전환이 이뤄질 경우 교부받게 될 주식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지배주주 등 3년 경과 후 현물출자 주식, 인적분할시 인정 여부
요약
지배주주등이 된 지 3년이 지난 뒤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해 완전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주식 등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주택→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시 장특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다세대주택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진열장 개별소비세 과세단위 “조” 적용 여부와 기준
요약
철제 프레임, 디스플레이 유닛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은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지 않으므로 제품의 구성 특성을 고려할 때 ‘조(組)’ 단위가 아닌 개당 가격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단위를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재건축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구주택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개발비 감액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 시 법인세 손금산입 방법
요약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춘 지출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후, 이를 일부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감액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손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해석
요약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서 규정한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 6세가 되는 날 및 그 이전까지를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급여 압류금지 범위 개정 전후 적용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2024.2.29. 시행)에 따라 급여 압류금지 범위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압류가 완료된 건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특허권 양도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 내 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