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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 판단
요약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사유 사망시 유족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요약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근로자 할인 식사 복리후생 비과세 해당 판단
요약
회사가 자회사 식당과 계약하여 임직원에게 할인 금액으로 제공하는 식사.음식물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복리후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업종 변경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해석
요약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내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시 중과배제 요건
요약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 시 임대료 증액상한 준수, 계속 임대 또는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미이행 토지소유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과세, 조세조약상 원천지 판정 기준과 적용범위
요약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 등을 국내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등록지 아닌 실제 기술 사용지.제품 제조장소가 원천지로 본다고 판시.
복합화력발전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가
요약
액화천연가스(LNG) 연소로 발생한 배기가스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포함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허위 여부
요약
실물의 제작.보관.인도가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 시 신주발행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된 경우, 회사는 실질주주 기준으로 통지.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 판단
요약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사유 사망시 유족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요약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근로자 할인 식사 복리후생 비과세 해당 판단
요약
회사가 자회사 식당과 계약하여 임직원에게 할인 금액으로 제공하는 식사.음식물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복리후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업종 변경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해석
요약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내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시 중과배제 요건
요약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 시 임대료 증액상한 준수, 계속 임대 또는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미이행 토지소유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과세, 조세조약상 원천지 판정 기준과 적용범위
요약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 등을 국내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등록지 아닌 실제 기술 사용지.제품 제조장소가 원천지로 본다고 판시.
복합화력발전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가
요약
액화천연가스(LNG) 연소로 발생한 배기가스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포함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허위 여부
요약
실물의 제작.보관.인도가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 시 신주발행 무효 판단 기준
요약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된 경우, 회사는 실질주주 기준으로 통지.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