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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처분 시 양도 여부와 과세 대상 안내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ISA 계약기간 최초 변경 시 연장 간주 여부(2021년 이후 가입자)
요약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을 반영하여 약관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계약기간을 변경했을 때 해당 변경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인정 요건: 체결기간 미준수 시 특례불가
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 규정하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6세 이하' 판단 기준시점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서 ‘6세 이하’의 의미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까지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중단사업 매출액 포함 여부와 중소기업 매출요건 판단
요약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하여 중단된 사업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총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에 중복지원 배제 적용여부
요약
2020~2021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최초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 배제규정(조특법 제127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면허어업권 포기 보상금의 소득구분
요약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금액 실제 소득세액 산정 시 계산법과 배당가산액 처리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산정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계산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만 해당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 참여 시 출연금의 손금 인정
요약
내국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여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주업종 변경 후 해당 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환지처분 시 양도 여부와 과세 대상 안내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ISA 계약기간 최초 변경 시 연장 간주 여부(2021년 이후 가입자)
요약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을 반영하여 약관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계약기간을 변경했을 때 해당 변경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인정 요건: 체결기간 미준수 시 특례불가
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 규정하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6세 이하' 판단 기준시점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서 ‘6세 이하’의 의미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까지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중단사업 매출액 포함 여부와 중소기업 매출요건 판단
요약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하여 중단된 사업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총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에 중복지원 배제 적용여부
요약
2020~2021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최초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 배제규정(조특법 제127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면허어업권 포기 보상금의 소득구분
요약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금액 실제 소득세액 산정 시 계산법과 배당가산액 처리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산정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계산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만 해당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 참여 시 출연금의 손금 인정
요약
내국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여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주업종 변경 후 해당 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