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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여부
요약
이 유권해석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감면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문구 사용 제한 관련 유권해석
요약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시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특정 문구의 표시광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신규 증설공정 적용 여부
요약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될 때, 지정고시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는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유독물질을 취급해온 기존 취급시설에만 적용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녹지면적 불변 시 변경협의 제외 여부
요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환경부가 회신하였습니다.
혼합물 내 유독물질 미만 함량 시 확인명세서 작성
요약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라도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작성할 때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및 실증의무 환경부 유권해석
요약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가 있으며, 환경성과 관련한 광고는 실증 가능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기준(환경부 2025.7.28.)
요약
택시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이며, 기타 부품은 5년 또는 80,000km입니다.
특정법인 저가매입 시 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라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금 미수령 소유권등기 후 계약해제시 양도 여부
요약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해제 약정이 발생해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대금청산 없는 단순계약해제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1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국내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조합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여부
요약
이 유권해석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감면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문구 사용 제한 관련 유권해석
요약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시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특정 문구의 표시광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신규 증설공정 적용 여부
요약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될 때, 지정고시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는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유독물질을 취급해온 기존 취급시설에만 적용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녹지면적 불변 시 변경협의 제외 여부
요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환경부가 회신하였습니다.
혼합물 내 유독물질 미만 함량 시 확인명세서 작성
요약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이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라도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작성할 때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및 실증의무 환경부 유권해석
요약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가 있으며, 환경성과 관련한 광고는 실증 가능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기준(환경부 2025.7.28.)
요약
택시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이며, 기타 부품은 5년 또는 80,000km입니다.
특정법인 저가매입 시 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라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금 미수령 소유권등기 후 계약해제시 양도 여부
요약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해제 약정이 발생해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대금청산 없는 단순계약해제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1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국내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조합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