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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미수령 소유권등기 후 계약해제시 양도 여부
요약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해제 약정이 발생해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대금청산 없는 단순계약해제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1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국내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조합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시 오피스텔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약
소득세법상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는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적용 대지의 사용제한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약
국세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물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외전출자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불가
요약
국외전출자가 이미 납부유예를 받은 이후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이 발생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생겼을 때,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부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비거주 예술작가 출품작 제작비의 국내 과세 및 사용료소득 판단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를 지급하고,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보유하며 내국법인은 비독점적 사용권과 전시권만 갖는 임차(라이선스) 전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공익법인의 3년 내 출연재산 사용 곤란 시 주무부장관의 의미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 등으로 어려운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며, 이 때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함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설치기준(인구 30만)
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30만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자체감사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유지가 가능함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 체계와 방법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요약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도의 이름, 시.군.구 이름, 행정구.면.의 이름,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의 순서로 구성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편성·집행 범위 유권해석
요약
행정안전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재해’와 ‘재난’ 용어는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잔금 미수령 소유권등기 후 계약해제시 양도 여부
요약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해제 약정이 발생해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대금청산 없는 단순계약해제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1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국내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조합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시 오피스텔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약
소득세법상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는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적용 대지의 사용제한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약
국세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물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외전출자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불가
요약
국외전출자가 이미 납부유예를 받은 이후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이 발생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생겼을 때,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부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비거주 예술작가 출품작 제작비의 국내 과세 및 사용료소득 판단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를 지급하고,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보유하며 내국법인은 비독점적 사용권과 전시권만 갖는 임차(라이선스) 전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공익법인의 3년 내 출연재산 사용 곤란 시 주무부장관의 의미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 등으로 어려운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며, 이 때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함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설치기준(인구 30만)
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30만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자체감사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유지가 가능함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 체계와 방법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요약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도의 이름, 시.군.구 이름, 행정구.면.의 이름,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의 순서로 구성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편성·집행 범위 유권해석
요약
행정안전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재해’와 ‘재난’ 용어는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